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보험료율·수급연령 올려야…대안제시 아직"(종합)

민간자문위, 활동보고서 제출…"가입 연령 상한 대체로 인식 공유"
구체적 인상안 보고 안 돼…"명시적 대안 제시 단계 이르지 못 해"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정재민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는 못 했다. 여기에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 하면서 맹탕 우려가 제기됐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특위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소득보장강화, 재정안정,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4개 분야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출범했다.

자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내는 돈'인 현행 9%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된다고 뜻을 모았으나 세부적으로는 이견을 보였다.

'받는 돈'인 현행 40%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소득 보장성 차원에서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상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재 재정 상황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 있었지만,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소득대체율 같이 올릴지 아니면 현행 유지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며 "그 부분이 가장 합의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용하 자문위 공동위원장 역시 "기본적인 현재의 소득 보장이나 재정 안정에 대해서 보는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해 퇴직연금·기초연금 등 여러 제도를 같이 봐야 이런 시각 차도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수적 개혁만으로 답을 찾기는 힘들고 제도 구조적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모수적 개혁안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고 했다.

자문위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 하자 향후 연금개혁 표류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작품은 이대로 간다면 민간위를 포함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열심히 연금 개혁을 한다라는 의지 표명 외에는 총선 전에 뭔가 손질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장관의 시간이라고 본다. 연금개혁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잘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10월까지 그때까지 논의된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만들겠다"며 "여러 가지 추가 과제도 있고 또 모수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에 대한 큰 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연금특위가 계속 운영되기를 바란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연금특위는 활동 기한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해 큰 틀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금특위원장 대행을 맡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유를 좀 두고 시간을 주면 더 좋은 구조개혁을 통해서 연금개혁 좋은 대안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오늘 표명했다"며 "추후 여야 간사 간 어떤 일을 어느 일정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협의하고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