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조 속도 내는 與…양곡법·전기가스 요금, 하루 두 번 당정

"양곡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4월1일 전 최종안 마련키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기·가스요금 인상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을 연달아 개최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당정 협력을 강조해 온 흐름의 일환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오후 5시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여당이 하루에 두 번 당정을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양곡법 개정안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농가 일부에 선심성 공수표를 던져주고 표를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깔린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민주당의 '포퓰리즘 악법'을 멈추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쌀 과잉 생산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양곡법 개정안 관련 주무부처 장관들로부터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를 듣고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가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 시점은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될 경우 윤 대통령 취임 후 1호 거부권 행사가 된다.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당정 간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같은 날 국회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박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단독 주재하는 회의다.

당정은 이날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최우선 원칙 아래 에너지 시스템 시스템 장기적인 공급,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4월1일 이전까지 최종 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밀착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 간 정책 혼선을 막고 김 대표 공약인 당정 일체를 실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정책 혼선이 빚어지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 간 고위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열고, 박 의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도 가동하기로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