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공감대 확인…“국민 부담은 최소화 해야”

“2분기 전기·가스요금, 4월 1일 이전까지 정부 최종안 마련”

당정은 29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당은 정부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이 느낄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요금을 인상 폭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전력공사(한전) 하루 이자 부담만 38억원 이상이고, 가스공사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인 현실을 반영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당정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 (이)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중 예를 들면 천연가스(LNG)나 유연탄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하향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주요 문제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저희 당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나 (인상) 폭에 반영해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주문했다”며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4월 1일 이전까지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도 논의됐는지 질문하자, 박 의장은 “오늘은 당장 시급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장기적인 방안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현안에 집중했다”고 답했다.

또 박 의장은 그동안 당 차원에서 난방비 폭등 등으로 인한 에너지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했지만 늦어진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그동안 지난해부터 요금 인상 요인들이 많이 발생했고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났지만 여러 가지 감안해야 할 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은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반영된 복수의 인상안은 추후 결정해야 할 내용이라는 이유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 의장을 포함해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일준 산자부 제2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유법민 산자부 지원산업정책국장, 이호현 산자부 전략정책관,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날 박 의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한 원인도 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탈원전) 사업 등으로 원전 이용률이 낮아지고, 대신에 연료비가 비싼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재무 부담이 늘어난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사실”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말하는 등) 자기 당 주장도 뒤집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생활의 부담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이 없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속에 우리나라도 원자재, 공공요금, 먹거리까지 치솟는 고물가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당정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다.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이 크게 누적돼왔다”면서도 “현 정부 들어 요금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원가 이하의 에너지 요금으로 한전과 가스공사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금 정상화는 국민 부담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과 소상공인, 농민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확대해나겠다”며 “정부가 흔들림 없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도록 국회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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