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내달1일 이전 마련.. 국민부담 최소화”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3. 3. 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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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복수안 제시에도
당정협의서 결론 못내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취약계층 추가대책도 보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전기·가스요금 당정협의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1일 전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복수이 인상안에 대해 여당이 국민부담을 더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9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 뒤 “당은 인상 폭 등 부분 검토해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주문했고 2분기 적용이 시작되는 4월 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안 마련해오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전의 경우에 하루 이자부담만 하더라도 38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부담이 13억원 이상이 된다”며 “이런 현실 감안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1분기에 이어 2분기 역시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한 셈이다.

당에선 또 국민 부담 최소화를 요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관부처인 산자부에선 인상안과 관련한 복수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점에서는 당정간 이견이 없었다. 그런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제에너지가격 특히 LNG, 유연탄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라는 점을 저희들은 인상 문제에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가격은 인상하되 인상폭을 최소화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브리핑 이후 박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의 복수안 내용 관 질문에 대해 “지금 설명하기 어렵다”며 “국민부담 최소화가 최우선 원칙이다. 그런 점을 저희 당 측에서 거듭 강조했다”고 답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관련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원이나 부분이 다소 미흡할 수 있단 의견 주신 분 있어서 보완해서 마련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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