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공포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사진). 대통령에게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책임도 추궁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를 23일 최종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을 심화하고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의 단편만 본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개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와 함께 벼 재배면적 조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정부와 여당은 시장격리 의무화 부작용만을 강조하며 본질을 호도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연간 700억원으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을 추진했을 때도 연간 2만5000㏊의 쌀 재배면적이 타작물로 전환되면서 쌀 과잉이 크게 줄었다”면서 “우리 당 개정안대로 (생산조정을 법제화)하면 매해 4만㏊ 이상의 쌀 재배면적이 타작물로 전환될 것인데 정부와 여당은 무슨 근거로 60만ｔ의 쌀이 과잉 생산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잉 생산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부·여당 우려대로 매해 1조원이 넘는 재정 소요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개정안와 비슷한 제도가 해외에서 이미 실패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들은 “태국은 우리당 안과 달리 쌀 생산조정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고,  쌀 초과 생산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폭락한 경우가 아니어도 1년 생산량의 40%를 매입해 실패했다”면서 “오히려 미국은 주식인 밀·콩·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2019년에만 무려 45조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적극적인 쌀 생산조정을 통한 ‘쌀값 안정화법’이자 논 타작물 재배로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식량안보법’”이라고 덧붙였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월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구상이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4월3일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당 지도부와 상의해 (해임 건의를 당론으로 정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거부권 행사 때 대체 입법을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우선 국회에서 재의를 추진하고 대체 입법은 추후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