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탕삼탕 대책 앞서 관광규제부터 싹 없애야 내수 살아난다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기로 했다. 29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관광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최대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와 휴가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씩을,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준다. 50여개에 달하는 메가 이벤트, 대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회복을 목표로 비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불법체류 우려가 낮은 22개국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하는 것이다. 관광을 촉진해 내수 소비의 불씨를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 지적됐던 미흡한 관광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니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대책은 그리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인다. 내용은 방대하지만 재탕, 삼탕이 많아 실망스럽다. 숙박비 지원하고 쿠폰 풀고 할인행사 하는 것은 이미 전 정부에서 모두 내놓은 것들이다. 나름대로 고민한 모습은 보이나 과감하고 창의적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번 대책으로 해외로 나가려다가 국내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핵심은 관광 규제 철폐에 있다. 규제가 관광산업에 주는 폐해는 수두룩하다. 관광객을 끌 수 있는 케이블카는 아직도 엄격한 규제 탓에 설치하기가 어렵다. 청남대 개발은 대청호 등 수변구역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로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쇼핑 1번지' 서울 명동의 관광 인프라는 규제에 묶여 편리보다 불편을 가져다 준다.

관광산업 육성에 있어 규제 철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 철폐 없이는 관광 경쟁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발목 잡는 규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관광 미래를 논할 수 없다. 관광 규제부터 싹 없애야 소비와 내수가 살아난다. 지금이라도 규제를 풀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누차 말했다. 국민들은 이 말이 실현되기를 학수고대한다. 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규제 세트'를 혁파하는데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