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총리 양곡법 거부권 건의에 "식량안보 포기 선언"(종합)

"정황근, 대통령에 거짓보고…즉시 해임해야"
민주, 3일 농해수위 회의 개최 추진…"합의 안되면 단독으로라도"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쌀 시장격리를 위무화하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나 쌀 과잉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2023.3.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참으로 뻔뻔하다.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뒤로 숨기 바쁘더니, 국무총리가 나서 총대를 메고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당당히 말하더니 재의 요구로 말을 바꾼다고 책임이 사라지느냐"면서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 쌀값 정상화법"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내년에도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짓밟은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를 규탄하면서 정황근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소병훈·김승남·안호영·위성곤·윤준병·윤재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정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시 과잉생산량 확대로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취지의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을 근거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두고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990년대 중반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대열에 진입하기까지 수십 년간 희생해온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농민들이 밀,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20%에 불과한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식량안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된 분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달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는)명백한 국민 호도이며 앞으로의 식량안보 포기 행위"라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력을 다해 재의결해 식량안보 포기를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4월3일 전체회의를 여야 합의로 추진하겠지만, 만일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며 "근거없는 자료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 장관에게 책임을 따져 묻고,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추후 당 지도부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