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 거부권 건의'에 "국민 먹고사는 문제 포기"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끝내 거부한다면 대통령의 본분을 저버린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대로면 "매년 4만ha이상의 쌀 재배 면적이 타작물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되면 법안을 다시 가결할 수 있다며 이 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8832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