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60시간 vs 이재명 4.5일제… 여론은 누구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주60시간 근무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5일 근무제 주장이 맞붙었다.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급력을 명확하게 가늠하기 어렵지만, 어느 안이 실현 가능성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주4.5일제 도입방안 긴급토론회에서 "앞으로는 주4.5일제를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잡고 사회의 노동·산업 환경들을 고효율의 노동으로 대체해가는 미래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OECD 평균 정도는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의 역사였다"면서 과거 한 달에 한 번은 쉬자는 시대부터 주 5일제까지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주 4.5일제가 실현가능하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논란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나오자 이 대표가 차기 정치 이슈에 올라탄 모양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 시키되 주 60시간은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한 만큼 보상과 휴가가 따를 수 있는 담보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히면서, 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한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순조롭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잇따른 발표에도 정책 혼선 양상이 사그라들지 않자, 결국 윤 대통령이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파급력은 어느쪽으로 출렁일 것이라고 속단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 다만 현실성 부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안이 더 현실을 고민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주60시간 근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홍보를 잘못해서 핵심을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주단위로 노동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직종이나 사업 특성에 따라서 어떤 곳은 몰아서 일하고 쉴수도 있으니 융통성을 주는 것"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의 4.5일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지지 않고 소위말해 인심쓰는 것"이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4일제를 도입하는 나라가 조심스럽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려면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그만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 악화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홍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되지 않고 중간에 나가서 개인전화를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등 노동강도가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어 단순비교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