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주파수 할당 6월까지 결론

과기정통부 2차 TF 회의 결과
망구축 의무 부담 완화 등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활성화·주파수 할당 등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오는 6월까지 결론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특별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알뜰폰 활성화 및 주파수 이용부담 완화 등 그동안 모아진 다양한 의견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우선 수 차례 간담회와 특별전담팀(TF) 실무회의에서도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 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업계 관심이 크고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파수 정책에 있어서도 할당대가와 망구축 의무 등 신규사업자가 진입 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가입자 및 규모 경제 확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신규사업자의 여건과 높아진 28기가헤르츠(㎓) 시장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자문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특별전담팀(TF)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민석 통신경쟁정책실장과 김지환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차 TF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전문가 간담회 및 실무회의를 진행해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