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만 나열… 부실보고서 낸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9일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결국 구체안을 내지 못했다. 활동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금특위는 29일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등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요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도 제시하지 못했고, 기초·퇴직·직역연금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제목의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경과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 소속 전문가 16명이 8개 과제별로 발제·협의한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과 현재 62세 수급개시 연령 상한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과,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그보다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이 병기됐다.

다만 두 입장 모두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요율 인상안은 보고서에 담지 못했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구조 개혁' 문제를 두고도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군인·공무원 등 직연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셈이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강제 전환·수익률 제고 등 방안을 나열했다. 그러나 "제시된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썼다.

민간자문위는 앞서 올해 1월말 '연금개혁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두달이나 늦었다. 보고서 역시 경과보고서로 대체했다. 민간자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공적연금의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모수적 개혁 차원의 접근을 시도했으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연금제도에 내재된 근본적인 구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단일한 개혁방안을 수렴해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명시적으로 연금개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국회 연금특위 활동은 정부가 10월 말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과정과 병행이 불가피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에서 "구조개혁의 큰 틀에서 모수개혁 논의를 해야 하고 구조개혁이 모수개혁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한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말씀"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최대한 담아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애초 4월까지인 특위 활동 연장 문제 등을 놓고 협의할 방침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