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기금위 운영 직권남용,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고발"

연금행동, 공수처에 고발장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 운영에 반발해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연금행동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 제1차 기금운용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수책위) 인적 구성 변경 안건을 표결로 처리하고 이에 항의한 노동계 기금운용위원을 품위 손상 이유로 해촉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이다. 아래에는 수책위와 실무평가위, 투자정책전문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가 있다. 그중 책임 투자 및 주주권 행사 검토 등을 담당하는 수책위는 상근전문위원 3명에 관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6명은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소비자단체 등 지역가입자 측이 각각 2명을 추천했는데, 7일 기금위에서 수책위 운영 규정을 바꿔 추천 위원이 각 1명으로 줄었다. 대신 금융·시장 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3명을 포함하기로 했다.

연금행동은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에 근로자 측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무시하고 법에 따른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충분히 숙의하자고 요구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표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장에서 반발한 민주노총 추천 기금운용위원은 최근 해촉됐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독립성과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으며, 노동계 추천 위원들을 근거도 없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