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우문정답

오승범 입력 2023. 3. 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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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택시장 문제는 정치권 때문에 답이 안나온다(우문정답).' 10여년 전 국회를 향한 '답답함 반 우려 반'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회자되던 말이다.

당시 정부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즉각 시행 가능하다고 단언했지만 야당은 일체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2년 유예 등도 여야 파열음에 공수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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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택시장 문제는 정치권 때문에 답이 안나온다(우문정답).' 10여년 전 국회를 향한 '답답함 반 우려 반'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회자되던 말이다. 객쩍은 농이 아니었다. 파급력 강한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최종관문인 국회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아서다. 대책 효과와 정책 신뢰는 반감되고, 시장 혼란은 반복되면서 골탕 먹는 건 수요자들이었다.

정부 대책이 나오자마자 야당 반대로 하루도 안돼 무력화된 경우도 있었다. 2012년 9월 10일 '주택 취득세·양도세(미분양주택 5년간 면제) 한시 감면'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즉각 시행 가능하다고 단언했지만 야당은 일체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예상대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유야무야됐다. 앞서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2년 유예 등도 여야 파열음에 공수표가 됐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전방위 대책도 정치권 리스크에 발목 잡혀 무위로 돌아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12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올해 1·3대책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폐지 등이 국회서 대기 중이다.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동력이지만 국회 문턱이 태산만큼 높게 느껴진다. 이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등은 재적의원 과반을 점유한 거대 야당의 반대기류가 짙어 기약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재초제 완화도 반년째 진척이 없다. 대다수 관련법 개정안들이 한발짝도 못나가 줄줄이 표류 중이다. 앞서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사거나 청약에 당첨된 수요자들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3년(당첨일 기준)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2~5년(입주일 기준) 실거주의무기간이 폐지되지 않으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최악의 경우 분양권 매도자와 매수자가 입주 후 한집에 살아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서울 중심으로 거래 정상화의 불씨를 겨우 살려나가는 마당에 국회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어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위기의 잠재적 뇌관으로 떠오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매매시장이 살아나야 분양과 PF로 온기가 확산될 수 있다.

정부가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거래회복의 동력을 마련한 이후 시장은 거래반등 및 매수심리 개선 등 수치적으로도 서서히 화답하고 있다. 이젠 민의의 전당 '국회'가 답할 차례다. 지금도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건설부동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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