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굴종외교, 한일정상회담 국조하자"

30일 본회의서 요구서 보고
제3자 변제안 위법성·직권남용
독도·위안부 논의 여부 등 담아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도 발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상정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의 대일 외교와 관련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야당이 ‘일제 강제 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29일 오후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 범위는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위법·직무유기 등 여부 △한일정상회담 당시 독도·위안부 문제 논의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돌입 배경 등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중심으로 한 강제징용 배상안을 발표할 당시부터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굴종 외교’를 하고 있다며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에서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과시키자 역사 왜곡이 한일정상회담 직후에 일어났다는 점을 부각해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잘못도 크다”며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은 격”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특별검사’ 법안을 나란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태우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무산됐다. 정의당이 통상 절차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각각 올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여야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1000원 아침밥’ 사업에 중앙·지방정부가 동참해 전국 대학으로 확대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