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연금개혁…민간자문위, 초안 마련 실패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국회에 경과보고서 제출
보험료율, 가입상한·수급연령 상향 제안…수치 미기재
與·자문위 "기한 연장"…野 "지금부터는 정부 책임"
복지부, 10월 말 종합계획 발표 "최대한 의견 수렴"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과제별 발제 및 협의내용 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29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가입의무연령 상한·수급개시 연령을 모두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과보고서를 연금특위에 제출했다. 다만 이러한 연금개혁 핵심 사안에 구체적인 수치는 담기지 않았고,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등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또다시 초안 마련에 실패했다.

연금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러한 내용의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기구로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4달 가까이 논의를 진행했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지난 1월 말에 이어 이번에도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치를 바꾸는 '모수 개혁'을 중점 논의하다가 내부 이견 등에 기초·퇴직·직역연금 등을 다루는 '구조 개혁'으로 선회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논의 시작 시점에서는 공적연금의 시급한 현안 중심으로 '모수 개혁' 차원의 접근을 시도했다"면서 "하지만 논의 진행 과정에서 연금제도에 내제된 근본적 구조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수립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 수치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가입의무연령 상한(현 59세)·수급개시 연령(현 62세)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의 경우 ▲2028년까지 40%(현 42.5%)로 하향해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강조' ▲적정 노후생활을 위해 상향해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등 2가지 의견이 명시됐다. '기초·직역·퇴직연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내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등 원론적 수준의 의견이 담겼다.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4월까지다. 당장 초안 마련이 불발된 만큼 기한 연장 가능성도 있다. 김 교수와 함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특위 위원들에게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이 여유를 두고 시간을 주면 더 좋은 구조 개혁을 통해 연금개혁 대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기간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니 여야 간사에게 일임해 준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여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기한 연장에 부정적이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결론은 손에 쥔 것이 없다"며 "정부가 끝날 때까지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 외에는 내년 총선 전에 뭔가 손에 쥘 가능성도 없다. 그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연금특위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10월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달 말까지 재정추계를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낸다는 스케쥴 하에 여러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에 정부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적 의견 수렴 기간이 줄어든다"며 "지금까지 연금개혁을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일방적 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던 것이다. 10월에 종합운영계획을 낼 때까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드리고, 관련 법률을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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