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현 “헌법 보장되는 방통위에 검찰이 무리한 행위하고 있어”

KBS 입력 2023. 3. 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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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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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부 들어 한상혁 위원장 끊임없이 사퇴 압박해 와
- 헌법 보장되는 방통위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행위 하고 있어,. 사법부 올바른 판단 기대해
- 한상혁 구속 영장 청구, 공영방송 장악과 방문진 해체 수순 밟기로 보여
-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 전문성과 도덕성 갖추고 방송의 공적 책임 다할 수 있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29일 (수)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언론계의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방통위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언론은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안녕하세요.

◆김현: 안녕하세요.

◇주진우: 한상혁 방통위원장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죠?

◆김현: 직권 남용했다는 겁니다. 심사위원 중의 한 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점수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유효기간, 재승인 기간을 단축했다는 주장하고요. 그리고 방통위 보도 자료 설문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진우: 방송통신위 내부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현: 일단은 2020년 4월 당시의 심사위원의 심사 보고를 가지고 방통위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그때 위원장 한상혁 위원장, 그리고 안형환 위원, 김창용 위원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 두 분은 그만두셨습니다.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심사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웃을 일이고요. 그리고 점수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영장에도 없다고 합니다.

◇주진우: 영장에 없어요?

◆김현: 네.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3년으로 단축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650점에서 700점 사이는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분야의 점수가 과반에 못 미칠 경우는.

◇주진우: 과락일 경우.

◆김현: 네, 과락일 경우는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조작했다라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보도 자료를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주진우: 위원님, 그런데요. 검찰에서 TV조선 관련해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지시를 했다 이걸로 구속영장을 쳤다 이렇게 나왔는데.

◆김현: 사실 관계가 아닙니다.

◇주진우: 그런데 점수 조작 지시가 영장에 빠져 있었으면 그러면 영장 왜 쳤죠?

◆김현: 앞서 얘기했던 심사위원 구성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주진우: 심사위원 선정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현: 그렇죠. 해야 될 일입니다. 뭘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방송통신위원장이 한국의 언론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단체에서 바로 방송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공영방송의 공공성, 중립성도 지금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바로 성명이 나왔는데요.

◆김현: 그래서 방통위는 사실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를 보장하는 거고 법으로부터 간섭과 지시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주진우: 독립 기관이죠.

◆김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위원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퇴 압박을 했던 거고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거고 방통위에 대한 업무 보고도 대면 보고를 받지 않고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요. 국정감사에서도 그만두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수정한 것을 가지고 조작했다라는 혐의를 적용해서 담당 국장, 과장 그다음에 심사위원장이 구속된 상태고 오늘 실질 심사를 위원장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점수를 조작해서 TV조선이 승인을 못 받거나 지금 방송에 차질을 입지는 않았습니까?

◆김현: 아니죠. 그래서 재승인 기간이 3년에서 4년인데 4년이냐 3년이냐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이 논의해서 협의해서 결론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절차를 밟았고요. 당시 TV조선 대표께서도 공적 책임 영역에서 TV조선이 보다 더 열심히 투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재승인 과정에서 그 어떤 잡음이 없었고요. 물론 소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3년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3년 4월 달 저희가 최근에 TV조선의 재승인 절차를 밟았고요. 지난 심사위원의 구성 과정하고 별 차이 없이 진행을 해서 4년 재승인을 받은 거죠, 이번에는.

◇주진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때도 재승인을 못 받았다, TV조선이 송출을 못 했다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김현: 없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도 그렇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도 그렇고 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장 나가라, 나가라 했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 시작됐고 검찰 조사 시작됐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지는 모르겠으나 영장을 청구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이나 혹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던데요.

◆김현: 저희가 위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는 지난 2월부터 조만간 정리될 듯하다라는 얘기를 용산발, 국회발 그다음에 저희 방송통신위원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이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검찰이 무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통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놓고 그것이 권리 남용이다 내지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해서 진행된 일을 가지고 국장, 과장 구속시키고 심사위원장을 구속시킨 점은 매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요. 이런 일이 정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점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이명박 정부 때 최시중 방통위원장, 방통대군이라는 분이 MB의 멘토라는 분이 방통위원장이 되고 나서 KBS와 MBC에서 벌어졌던 방송 장악 기도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만약에 방송통신위원장이 바뀌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상됩니까?

◆김현: 일단은 시민 언론 단체에서 지적하기로는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그다음에 방문진에 대한 일정한 검사를 통한 해체 수순 밟기 아니냐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YTN에 대한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그리고 TBS는 이미 조례 폐지를 통해서 사실상 와해되는 형태의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이미 그렇죠.

◆김현: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이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사장의 임기 보장을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한편으로는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을 대통령이 추천을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만약에 위원장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회의 견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2008년도 설치법을 통해서 방통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처럼 힘의 논리 또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는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리고 민주적인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견제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주진우: 아니, 그런데 그때보다 더 함부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김현: 사실은 이번에 위원장이 6월부터, 지난해 6월부터 사표를 종용받았지만 올해 3월까지 왔으니까요. 어쨌든 질서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국민들의 여론과 그다음에 방통위를 통해서 방송을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검사 출신이 내정됐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이런 보도 나오고 기자들 취재하고 있는데 어찌 보고 계십니까?

◆김현: 일단은 언론상에 나오는 것 정도 수준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딱히 정해진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인사 검증이 여러 차례 좀 잘못돼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도덕성과 그다음에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마지막으로요. 민주당에서 상임위원 최종 후보로 최민희 전 의원 선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비판하던데 어찌 생각하세요?

◆김현: 추천 절차에 대해서 중단을 촉구하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교섭단체 중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1인을 추천하고요. 그렇지 않은 정당에서 2인을 추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지적하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국회에서 표결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것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적은 그냥 지적사항일 뿐일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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