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령탑' 바꾼 與野…새 민생정책 향방은?

野, 비명계 전략·정책통 김민석
`약자` 강조하며 `기본 서비스` 확대 방향
與, 김기현 체제의 친윤 박대출
`현장 생활밀착형 생할 정치` 지향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기자] 최근 여야 모두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새 얼굴로 바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에 가장 민감한 현장밀착형 민생 관련 정책을 선점해 선거에서 우위에 서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정부 발표 이후 논란이 일었던 주 69시간제, 저출산 대책 등 청년·노동자·아동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확대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 민주당 정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뉴민주당’ 꿈꾸며 이재명표 정책 손보는 김민석

민주당은 계파색이 옅은 3선의 김민석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에 앉혔다.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당내 최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아 당내 전략·정책통으로도 꼽힌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민생 우선’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전임자인 김성환 전 의장이 강조했던 기후와 에너지 의제에는 힘을 덜되, 피부에 와 닿는 민생 정책에 힘을 더 싣는다.

특히 김 의장은 ‘약자 정책’에 집중할 전망이다. 올해 대표발의한 법만 보더라도 10개 가운데 8개가 △동물보호법 △아동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사회 약자를 위한 법안이었다.

이뿐 아니라 김 의장은 비명계 인사로 정책위를 이끌게 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 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사회의 큰 축인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가운데 기본 서비스에 더 방점을 둔다. 직접 현금 지급과 같은 정책은 장기적으로 실효가 떨어진다는 김 의장의 판단에서다.

김 의장이 첫 기자간담회 주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1000원에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을 선택한 것 역시 약자를 위한 기본 서비스 정책 행보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을 환영하며 “전국 대학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과 대상, 시간을 모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발(發) △소상공인 에너지지원법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이 포함된 ‘9대 민생 긴급 프로젝트’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앞선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김 의장이 강조하는 부분을 당과 좀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 배턴 터치…‘현장 밀착형’ 정책 이어가는 박대출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정책위의장을 박대출 의원이 이어받았다. 직전 의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이나 신임 의장이 된 박대출 의원 모두 ‘친윤’(親윤석열 대통령)에 속해 큰 틀에서의 정책 노선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후 첫 의장으로서 약자·민생·미래 등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위를 운영했다. 당내 반대에도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갈등 해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도 주도했다.

박대출 의장 역시 민생에 초점을 맞춰 정책위를 이끌 예정이다.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정책위의장으로 처음 참석해 “민심을 반영하고 민생에 도움되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께 제대로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발표한 10대 법안을 마무리 짓고 ‘박대출표’ 정책도 속속 선보일 전망이다.

박 의장은 그 답을 현장에서 찾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 입문할 당시 ‘현장 밀착형 생활 정치’ 지향하겠다고 공언했다. 박대출 의장 관계자는 “거대 담론보단 작더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특히 기자 출신인 만큼 당정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당정이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도 중점을 둘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책은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갈지가 중요하다 보니 단어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홍보하는 동시에 생활에 밀착되는, 작은 정책도 많이 개발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기현(왼쪽) 김기현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