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불가피···금주내 최종안 마련"

[한전 적자 돌려막기]
당정, 협의회서 대책 논의

[서울경제]

정부가 2·4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전까지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을 담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하루 이자 부담만도 한국전력의 경우 38억 원 이상이고 가스공사는 13억 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이 적정하게 조정되지 못하면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는 최대 15조 원,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13조 원까지 누적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복수의 인상안을 마련했다. 다만 박 의장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와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정부와 공기업·수요자·소비자 중 어떻게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적정한 비율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늘리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에너지소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고효율 장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민생의 고통은 안중에 없다”며 “유류세 인하 폐지 축소는 물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