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文 탈원전 청구서 한번에 받아"…에너지 요금 인상 예고

전기·가스 요금 조정계획 관련 당정협의
박대출 "적자 누적은 미래 세대 부담 전가"
이창양 "취약층·소상공인 부담 대책 마련"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졸속으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 탓에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계획’ 관련 당정 협의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이 남긴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등 전기·가스 요금 청구서를 한 번에 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는 에너지 요금을 조정할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히 묵살하고 2021년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2~4배까지 오를 때도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며 “지난 대선 직후 11.7%만 인상하는 등 전기·가스 요금을 억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사전에 이런 대비 작업으로 에너지 가격을 단기적으로 인상했다면 한전 등의 적자 폭을 줄이고 국민의 충격도 적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당의 주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한전법 개정안을 추진할 때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전기요금 정상화 등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도 역설했다.

그는 “대부분 에너지를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에너지 상황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에너지 요금이 적정하게 조정되지 못할 경우 2023년 한전의 영업 적자는 최대 15조원까지 전망되며 가스공사 미수금도 13조원까지 누적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에너지 공기업 적자 누적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속에서 공공재, 인건비 등 치솟는 물가에 국민의 시름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이 없는 솔로몬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지난 정부에서 요금 인상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미수금이 크게 누적되어 왔다”며 “현 정부 들어 요금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도 여전히 원가 이하의 에너지 요금으로 인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하겠다”며 “특히 여름철 취약층의 냉방비와 올겨울 난방비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촘촘히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올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오는 3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