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동맹국에 피해 없어야" 美하원, 옐런에 항의서한

공화 마이클 매콜·영 김 의원
"전기차 보조금 韓日에 불공정"

"미국 재무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지침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단계이지만, (한국과 일본 등) 우리 동맹국이 이 법으로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확신시키려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과 영 김 인도태평양소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밝히고 "IRA가 동맹국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의회 외교정책을 다루는 핵심 의원들이 IRA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재무부는 이번주 IRA에 근거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요건의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화당 소속인 두 의원은 서한에서 "작년 IRA가 제정된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와 최종 조립 등 IRA 보조금 요건을 염려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차 부품 중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중 40%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 요건까지 충족해야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의원은 "IRA가 미국의 중국 배터리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미국의 무역협정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 같은 파트너국에 불공정한 제한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중국이 군사·경제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핵심 동맹을 잃을 여유가 없다"며 "우리의 경제적 수요에 맞춰 공급하고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파트너와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콜 위원장은 영 김 위원장을 포함해 하원 대표단 총 9명을 꾸려 다음달 초 일본, 한국, 대만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