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까지 국정조사하자는 민주당의 '생떼'

野 "제3자 변제안·독도 등
낱낱이 국민에게 밝혀야"
정의당은 국정조사 반대
與 "외교 까발리면 부작용"

김상희(가운데)·김한정(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의 국회 제출을 강행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잉"이라며 비난했다.

이날 김상희, 김한정,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용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82명의 야당 의원이 동의했다. 다만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문제는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참했다.

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정상회담 및 윤 대통령·한일의원연맹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제시했다. 야당은 또한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한 경위와 윤 대통령 방일 당시 강연 장소 선정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기획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요구안에 담았다.

야당이 제시한 내용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잉"이라며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입으로만 말할 게 아니라 상대가 있는 협상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숙고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정상 간 외교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 미주알고주알 까발리면 어느 나라가 우리와 외교 협상 자체를 흔쾌히 하겠느냐"며 "부작용이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민주당이 집권 경험이 있으니까 잘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공격했다.

[전경운 기자 / 우제윤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