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조한 노동개혁법 … 與, 노조 눈치에 발의도 못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요건 10명 못채워 표류
양대노총 조합원 210만명
지역구 압박에 의원들 난색
근로시간 혼선 여론악화도 영향

尹, 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된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정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장문례를 통과하며 입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보이스카우트 대원 출신이다. 이승환 기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중심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법제화한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지만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는 발의 요건인 1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거대 노조 탓에 여당의 관련 입법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29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조법 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2일부터 공동 발의자를 찾고 있다. 그러나 29일 오후 3시 기준 김 의원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동료 의원은 이주환·임이자·김희곤·지성호·이용 의원 등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노위 소속인 이주환·임이자·지성호 의원을 제외하면 일주일간 '노동개혁'에 동참한 여당 의원은 김희곤·이용 의원 둘뿐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 의원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친윤계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은 지난해 12월 '노동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힘을 싣기도 했다. 당시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노조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 선뜻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거대 노조의 영향력이 꼽힌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대 노총은 조합원이 210만명에 달해 표가 생명인 정치인들로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라며 "(노조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양대 노총 지부에서 지역구 의원들을 압박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거대 노조와 갈등 구도를 만들지 않으려는 셈법 때문에 선뜻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이 '주 69시간 근무제'로 잘못 알려지면서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 정부 노동개혁의 첫 단추였던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휘청이면서 노동 분야 관련 추가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도 상당 부분 떨어졌다"며 "게다가 당 지지율도 하락세라 의원들이 눈치게임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은 앞서 당정 협의회에서 공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조합원 과반 요구 시 회계 공시 의무화 △횡령·배임 발생 노조에 회계공시 의무 부여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회계감사 실시 등이 규정됐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