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국조 후 또 특조위, 9번 진상조사한 '세월호 전철' 밟을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최대 1년9개월로, 내년 4월 총선까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마무리됐고, 책임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특조위를 만들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2014년 이후 8년간 9차례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한 세월호 참사의 전철을 밟는 것 같아 걱정이다.

세월호 진상조사에는 수백억 원의 예산과 막대한 인력이 투입됐고, 위원 선임을 둘러싼 갈등에 각종 괴담과 음모론까지 끼어들면서 분열과 증오를 조장했다. 하지만 2021년 세월호 특수단이 1년2개월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17가지 의혹 가운데 이미 기소한 2건, 별도 수사 주체가 있어서 결론을 유보한 2건을 뺀 13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지난해에야 활동을 끝낸 세월호 특조위도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을 뿐이다. 8년을 끌었지만 새롭게 밝혀진 것은 없는 정치 공세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태원 참사 역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모든 국민이 마음 아파한 참사였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미 국정조사가 이뤄졌고, 사고 발생 원인도 거의 가려졌다. 책임자 처벌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유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조사와 수사를 무한정 반복하는 것이 진정 이들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직후 '퇴진이 추모다' 같은 반정부 시위 구호를 민주노총 간부에게 전달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사회 갈등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지금은 상처를 덧낼 때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모으고,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도와야 할 때다. 재난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고, 사회 갈등을 증폭하려는 행태는 더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