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연금개혁 자문위 결국 빈손, 정부가 책임지고 총대 메라

국회가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설치한 민간자문위원회가 28일 '연금개혁안 검토 경과 보고서'를 냈는데 내용이 맹탕이다.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연금 수급 나이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하더니 사실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관해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필수 요건으로 할지를 놓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수급 나이 상향에 관해서도 "장기적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미 수급 개시 나이가 2033년 65세로 늦춰질 예정이기에 속도 조절이 요구되고, 정년 연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로 결론을 흐렸다. 연금 가입 상한 나이를 올리는 데 대해서도 "기업의 고령자 고용 회피 등 부정적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실상 주요 이슈에 대해 아무 결론도 못 내린 것이다.

이날 보고를 받은 여야 의원들 역시 연금개혁에 소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10월에 개혁안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은 정부가 재정추계를 통해서 하기로 한 것"이라며 정부에 공을 떠넘긴 상태다. 내년 4월 총선에서 표가 떨어질까봐 연금개혁을 못하겠다는 게 속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정부가 개혁 총대를 멜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 전환해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방치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하겠다"고 했는데 허언이 돼서는 안 된다. 기금 고갈만은 막겠다는 생각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려야 한다. 이마저도 프랑스의 27.8%, 독일 18.6%에 비해 크게 낮은 게 사실이다. 수급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퇴직·기초연금과 연계해 연금 체제 전반의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듣기 좋은 말로 국민연금 개혁을 미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구조개혁을 핑계로 보험료율 인상을 미루면 미래세대에 큰 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