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총리 양곡법 거부권 건의에 "국민 먹고사는 문제 포기"

"국가 식량안보 포기…본분 저버린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참으로 뻔뻔하다.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뒤로 숨기 바쁘더니, 국무총리가 나서 총대를 메고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당당히 말하더니 재의 요구로 말을 바꾼다고 책임이 사라지느냐"면서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 쌀값 정상화법"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내년에도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짓밟은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인데 민심을 외면할 것이라면 대체 무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냐"며 "국민 목소리를 끝내 거부한다면 대통령의 본분을 저버린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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