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직속부하가 재판관, 치욕"…野 "尹 정부는 檢 편향"(종합2보)

법사위,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與"日 회담, 尹 외교적 결단" vs 野"尹, 대법 판결 정면 위배"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3.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밝음 임세원 기자 = 여야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양측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정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서 "헌법재판관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출신으로 이념적으로 다양하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을 했을 당시 직속부하였던 이석태를 헌법재판관으로, 김선수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현대 문명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 치욕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그런 행태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국민적 신뢰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원인이 됐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정치화시키려고 노골적으로 작심하고 벌여놓은 행태"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검수완박 입법 당시) 민주당은 회기 조정까지 하는 등 조작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며 소수당의 필리버스터 기회를 완전히 박탈했다"며 "헌법재판소는 그 법안에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리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자기들이 스스로 차버렸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계속 절차적 민주주의·법치주의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었고 절차가 어긋나면 결과가 아무리 훌륭해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줬다"며 "그런 원칙을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줬다면 사회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지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폄훼한다"며 "이는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재판관들이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중요한 사안을 좌지우지하고 특정 연구단체 모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편향성이 지적된다면 정당한 공격이냐"라며 "당사자의 신상을 털고 그 사람이 어때서 이런 것이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양해야 할 비판 형태"라고 비판했다.

헌재 인사가 좌편향됐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검찰에 편중된 것이란 반박도 나왔다. 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자리를 추천하는 사람이 검사 출신, 검증하는 사람도 검사 출신, 결정하는 사람도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도 검사 출신, 그 정점의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라며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선 견제와 균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식 여당 간사, 기동민 야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야당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 판결(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다"며 "우리 대법원 판결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동생이 밖에 나가서 두들겨 맞고 왔는데 형이 치료비 대신 주고 '없는 걸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상식에 맞느냐. 이렇게 해결하려는 방식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방식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적 사실관계가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선 일본과 어떤 관계 설정도 하면 안 되는 것이냐"며 "대통령이 국익과 안보 상황, 경제적 문제를 고려해 외교적 결단을 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수진 의원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은 (야당 소속이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안했고, 민주당 전신의 정당이 통과시켰다"며 "야당으로서 어떤 정부를 향한 비판과 공세를 해도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일관성도 있고 허점도 없어야 받아들일 때 쓴소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