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외 야권, `尹정부 대일외교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尹정부 대일외교 압박 수위 높여…민주당 "상임위별 청문회도 개최할 것"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일제 강제 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대일정책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 등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에게 "국민들은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 가서 어떻게 하고 왔는지 알 수 없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는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한다"면서도 "여당도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의구심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는 △정부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삼권분립 위배 등 위헌이라는 의혹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민법 위반이라는 의혹 △구상권 청구 포기는 직무 유기라는 의혹 △판결과 무관한 한국 기업의 변제는 업무상 배임이라는 의혹 △정부가 한국기업의 변제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는 의혹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문제를 논의했으나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의혹 △정상회담 및 한일의원연맹 면담 등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과 이에 대한 논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정부가 먼저 WTO 제소를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절차에 돌입한 경위 등이다.

요구서에는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시행위원회(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위원 18인 규모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 유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기본소득당·무소속 등 82명이 공동 발의했다. 요구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민주당은 합동 청문회도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를 통해 개별·합동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의혹 규명은 국조로 풀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이번 요구서에서는 빠졌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