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쌀산업 위기·농업파탄 우려”…尹대통령에 양곡법 거부권 공식 건의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앞서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앞서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논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었다.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과잉인 쌀생산 과잉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