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전 고위험군 대비책 마련해야”

서울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내놓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에 대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위중증 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위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총 3단계로 구성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르면 4월 말이나 5월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IEC)’ 해제를 결정한 이후 진행된다.

가장 먼저 추진될 1단계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위기경보단계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뉘는데 지난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는 ‘심각’으로 분류됐다. 1단계서 가장 큰 특징은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일상으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한 것인데, 방향 자체는 맞는다”라고 평가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로드맵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많은 전문가 그룹과 회의하며 결정한 안”이라며 “시가와 내용은 적절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유럽 일부 국가 역시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 이내로 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독일는 아예 격리 의무를 없앴다. 현재 코로나19 검사 수요도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임시선별검사소도 투입되면 비용과 인력 측면에서 종료하는 판단이 맞는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절대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수 집계도 이제는 의미 없다는 판단에서다.

1단계 이후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마스크와 격리 의무는 모두 ‘권고’로 바뀐다. 현재 법정 감염병 2급으로 분류된 코로나19를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법정 감염병의 경우 1∼3급은 24시간 이내 방역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실시간 감시 대상이지만, 4급은 7일 이내에만 보고하면 된다. 임시선별검사소에 이어 선별진료소도 문을 닫는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상시적 감염병 관리 체제다.

다만 위중증 환자, 만성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중식 교수는 “검사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줄면서 확진자의 수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며 “절대 수로서의 의미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의미가 있는데 이런 부문을 계속해서 어떻게 가져갈지가 남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는 “3월 들어 넷째 주 신규 확진자와 입원자가 소폭 늘었고, 사망자도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다. 이는 만성질환자, 고령자에게 제대로 처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거 코로나19를 겪으며 가장 큰 문제는 백신 확보가 안 됐다는 점인데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