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일외교 국조요구서' 제출에 "민주당은 국조 과잉"

주호영 "걸핏하면 국조 하자고 해…국익 숙고해줬으면"
"민주당 국조로 누가 가장 이익 보는가…이재명 대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국정조사를 하면 유익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다수의석을 가지고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며 "정상들 간의 외교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 미주알 고주알 까발리면 어느 나라가 우리와 외교 협상 자체를 흔쾌히 하려고 하겠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와서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외교 안보에는 여야 없다고 입으로만 말하게 아니라 상대가 있는 협상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이 국익을 위하는것인지 숙고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희, 소병훈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82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 △윤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이란 의혹에 대한 규명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논의 여부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 △후쿠시마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 유무 여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돌입, 지소미아 정상화 통보 등에 대한 경위 등이라 적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사의 목적에서부터 조사의 범위까지 '민주당식 아전인수'가 아닐 수 없다"며 "누가 봐도 대장동 사건 등의 핵심 피의자인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릴 국민 시선을 죽창가로 돌리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말보다 타국의 일부 언론의 말을 믿는 민주당이야말로 어느 나라의 정당인가"라며 "일본 '소부장' 업체의 국내 투자 유치가 우리 기업을 망하게 하는 친일매국 행위라고 말하는 민주당은 '나 홀로 쇄국시대'에 사는 듯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로 국정이 혼란에 빠지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는가"라며 "국민들은 모두 알고 계신다. 정답은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 퍼주기' 등 더불어민주당 집권기의 실정부터 조사할 것이 아니라면 그 쑥스러운 국조 요구서는 거둬들이기 바란다"며 "이쯤되면 '국정조사중독'"이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곧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법복에 판결봉도 잡고, 외교문서에 직접 사인도 하겠다고 덤비기라도 할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 수사와 내부 갈등으로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모를 바는 아니지만 ‘급발진’도 이보다 더 성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역사교과서 왜곡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때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일본에 간 쓸개 다 주고 뒤통수까지 맞았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방구석 여포'와 같은 비겁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