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천원 학식, 전국 확대해야···오세훈 무상급식처럼 여야 싸울일 아냐”

천원 아침밥 예산 증액에 “원상복귀 환영”
與 향해 “양곡법 반시장적 주장 이해 안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천원 아침밥’ 사업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무상급식처럼 여야가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이 천원 아침밥 예산 증액을 검토하는 데 대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원상복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 비협조로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인데, 원래 했어야 하는 것을 다시 살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천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예산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천원 아침밥 확대 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대상은 전국 대학으로 늘리고 시간대도 유연하게 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는 “현재 전문대 포함 우리 대학이 약 350개 수준인데 사업이 확대돼도 대부분을 포괄하진 못한다”며 “시간대도 학교들이 더 적극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이 천원을 낸다고 할 때 나머지 비용은 중앙정부, 대학 부담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는 언제든 정부가 요청하면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천원 아침밥 정책 실행에 있어 여야 구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학생 외의 다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 사회에서 수혜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본 서비스를 넓히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천원 학식문제는 정부·여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야당도 잘한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더 맞대서 확대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정책을 펴는 시기에 공교롭게 양곡관리법이 논의되고 있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천원 아침밥 정책이야 말로 전형적 시장 조정”이라며 “천원 아침밥은 좋다고 하면서 양곡관리법은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건 이해 안 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