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안 거절한 정의당, “우리가 50억 특검 이끌어 낸 것”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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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구애를 뿌리치고 국민의힘과 협의해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했다면서 "정의당이 이끌어 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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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구애를 뿌리치고 국민의힘과 협의해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했다면서 “정의당이 이끌어 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한 전체 회의를 내일 소집하겠단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금 양당 간사 합의로 내일 10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확정지은 건 정의당이 이끌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정의당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정의당은 전날 민주당이 제안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 법안은 민주당 안으로 각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자는 것에 대해 숙고를 거듭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날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국민의힘을 설득해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과 손을 잡지 않는 배경엔 의석 수가 걸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거대 양당 사이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날 50억 클럽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대상은 진성준(민주당)·강은미(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안 등 3건”이라고 했다.
정의당으로서는 앞선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민주당 2중대’라는 세간의 평가를 벗어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사이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정의당의 이 같은 선택에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은 것은 차악의 선택”이라며 “국민의힘의 농간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한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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