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퓰리즘에 기댄 감독 당국의 위험한 꿈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과 감독 당국을 향한 금융회사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국의 정책 방향을 수긍하기 어려워서다. 당국의 목소리는 크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와 신용카드 대란, 글로벌 금융 위기,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파른 금리 인상 등 산전수전을 다 겪은 금융인들은 냉소적이다. 한마디로 "해 봐라, 뭐 하나 되는 게 있는지" 이런 투다.

기자수첩 이미지.[그래픽=아이뉴스24 DB]

일차적인 원인은 정부와 당국이 금융회사를 배타적으로 대하면서부터다. 정부와 감독 당국, 금융회사는 긴밀히 연결돼 있지만, 감독자와 피검기관이라는 불편한 동거를 하는 사이이기도 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금융회사의 반(反) 당국 정서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회사가 불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범죄자 취급한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린다.

정부와 감독 당국은 은행에 이자 이익을 줄이고 비이자 이익을 늘리라고 하면서도 수수료를 받아도 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은행은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예금을 받아 대출해주고 이자 이익을 얻는 것이 기본 업무다. 이자 이익에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를 개편하는 것과 이자 이익 자체를 죄악시하는 건 은행의 존재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몰상식이라는 쓴소리가 많다.

그러다 보니 당국이 추진하는 은행 산업의 완전 경쟁 체제 전환도 외면받고 있다. 금융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데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특화은행 도입에 대한 위험도 커졌다. 금융권에선 이구동성으로 "동력을 잃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에도 신한은행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SVB 사태에도 완전 경쟁 체제 전환을 위해 특화은행 추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특화은행 설립을 '추진한다'가 '배제하지 않는다'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조 자체는 유지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정부는 당시 미국 은행들의 강력한 반발을 묵살하고 도드-프랭크 법을 완화했다. 시장에선 포퓰리즘이라고 힐난했다. 포퓰리즘에 기댄 정책이 불러온 대가는 예상보다 컸다. SVB 사태를 촉발하는 데 이바지했고, 그 대가는 금융시장과 소비자가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추진하는 완전 경쟁 체제 전환이 금융산업과 시장안정 어느 쪽에도 이바지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한걸음 뒤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시장을 외면하고 포퓰리즘에 기댄 정책의 대가는 늘 혹독하다.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5주년 정책 세미나'에서 "진입장벽을 낮춰 은행산업을 완전경쟁에 가까운 형태로 재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소수의 차별화되지 않은 신규 은행 추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금융당국의 정책 효과를 분석했다.

그는 "은행산업의 불안정성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완전경쟁 형태의 은행산업은 경제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신규 은행을 추가해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과점적 경쟁 상황으로 회귀할 것인데, 이는 은행업이 제한된 숫자의 경쟁사들이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산을 고려해 각자의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특성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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