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휴가비 10만 원, 숙박쿠폰 3만 원 쏜다"‥국민 지갑 열릴까?

[뉴스외전]

출연 : 이인철 경제평론가

정부, 국내 내수·소비 활성화 대책 발표‥600억 원 투입

국내 여행 1인당 숙박비 3만원 할인‥중소·중견 기업 직장인 휴가비 10만원 지원

이인철 "숙박비 지원, 11배 부가가치 효과 거둬‥농축 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

"K-팝 공연 입장료 30% 할인‥국제회의 등 메가 이벤트 지속"

"4% 후반인 물가 상승 자극할 우려‥정부가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관건"

"해외 여행 급증하며 서비스 분야 적자 2조 6천억원 달해"

"국내 물가 부담 줄이면서 유인책 써야‥지자체도 바가지 요금 관리 필요"

뉴욕증시, 기술주 부진 속 하‥나스닥 0.45%↓

이인철 "미국 물가 여전히 높아‥5월 기준금리 인상 불안감에 국채 금리 상승"

"미국 부동산 문제가 다음 뇌관될 수 있어‥경제 침체 전망하는 전문가 많아"

미국 상원, SVB 파산 관련 청문회 개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잘못된 경영의 교과서"

이인철 "연준, 미국 은행 시스템 안전하다고 하지만 언제든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문제"

"미국, 9월 이후 금리 내려야할 수도‥내년에도 2~3번 인하해야할 듯"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대중 무역적자 70억 달러

반도체 수출 급감‥2차 전지용 리튬 수입 증가

리튬 80% 중국서 수입‥3년새 가격 '3배'

이인철 "중국의 수출·산업 구조 우리와 비슷‥생산성·원가는 우리가 떨어져"

"첨단 기술 투자 통해 중국과 기술 격차 늘리고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인식 심어야"

◀ 앵커 ▶

오늘의 경제 이야기 경제 쏙부터 시작합니다. 이인철 경제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기사로 전해드린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오전에 대통령이 내수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지금 내용 보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일단 정부가 국내 내수 소비 활성화를 해서 총 600억 원을 쏘겠다는 거예요. 내수가 얼마나 안 좋길래 소비가 석 달째 줄고 있습니다. 수출은 1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보니 내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우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집 나간 내국인을 빨리 이제, 외국에 관광객이 너무 미어터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가지 말고 국내로 돌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에게 한 명당 숙박비 3만 원, 3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숙박 쿠폰을 지원하는데 이게 총 100만 장이에요. 이게 지난 해에도 했습니다. 꽤 효과가 있었어요. 이게 숙박비를 지원해주게 되면 그 지역에 가서 거의 11배 정도 부가 가치를 올렸기 때문에 똑같은 대책이 나온 거고요. 이번에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중소, 중견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한테 총 19만 여 명에게 정부가 10만 원씩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이거는 매칭 펀드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회사와 그리고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40만 원 정도면 국내 여행 가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게 총 들어가 있고요. 이외에도 4월과 5월, 6월 가정 행사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소비자 부담이 높은 농축 수산물, 또 할인 쿠폰 이런 게 있고 또 하나가 사실은 국내 내국인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해외에서 다시 들어와야 하거든요.

◀ 앵커 ▶

유치를 해야 하는 거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해야 합니다. 특히나 일본, 중국 관광객. 대만 관광객 유추를 위해서 지금 한류를 겸한 K-팝 공연이라든가 K-뷰티, K-음식과 관련한 행사를 일시적이이 아니라 한 달 이상 중장기적으로 열고 특히나 K-팝의 입장료 같은 경우는 30% 할인하게 되면 그것을 인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또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제 회의 같은 것 총 50여 개 메가 이벤트를 올해 연내 지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할인 행사 더불어서 국내 셀페스트 행사까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600억 원을 재정 투입하게 되면 물가예요. 물가를 자극할 여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는 물가 걱정 없이 다 풀어도 경기만 진작시키면 됐지만 지금은 물가가 여전히 4% 후반인 상황에서 이렇게 정부가 소비 쿠폰까지 발행한다는 건 물가 자극할 가능성 높고요. 아마 이번 주말에는 2분기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되죠.

◀ 앵커 ▶

오를 것으로 예측되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여기다 가공식품 물가하고 외식 물가는 여전히 전체 물가상승률의 2배 내지 3배 정도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과연 정부가 물가 오름세를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 앵커 ▶

하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돈을 푸는 걸 거예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이 600억 원이라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전에 내수 경기를 짐작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했던 돈을 푸는 규모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사실 정부가 하려는 건 가능한 한 돈을 적게 내고 이게 왜냐하면 지렛대 역할이에요. 쿠폰이라는 게 10% 할인하게 되면 나머지 90%는 자기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노린 겁니다. 가장 적게 이제 정부 재정 지원하면서도 그리고 소비자들의 지갑을 얼마나 열 수 있냐. 이거를 초점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돈 들어가는 부분을 보게 되면 쿠폰도 쿠폰이지만 주로 200억 원 상당, 거의 3분의 1 가량이 휴가비 지원이에요. 이 휴가비 지원이 좀 늘어난 건 아마 1월에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보니까 보통 해외여행 나가셨던 분들이 10만 명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1월에 무려 180만 명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러다 보니 특히나 서비스직 적자, 나가서 쓴 돈, 해외에서 쓴 돈이 200억 달라. 2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서비스 수지뿐 아니라 여행 수지 적자에 원인이 되니 이 수요를 조금만 돌리게 되면 내수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안 쓰고 싶지만 써야 하는 입장이니까 600억 원은 그나마 좀 최소화한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지금은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들이 몰리는 이유가 사실은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갇혀 있다가 나가는 것도 있을 테고요. 국내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국내에서 여행하는 그 돈이면 내가 근처에 가서 또 다른 나라를 즐길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사실 이 물가 부분까지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긴 해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아마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굉장히 범람했던 시절에는 제주도가 미어 터졌어요. 비행기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면 렌트카는 왜 이렇게 비싼지.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인철/경제평론가 ▶

가는 곳곳마다 물가 불안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번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그럴 바에야 동남아 가서 돈 쓰는 게 더 나아. 일본에 엔저 현상으로 돈 쓸 맛나. 지금 일본에 가면 한국인들이랑 부딪혀요. 그럴 정도로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있기 때문에 아무 이런 대책도 중요하지만 국내 물가 부담을 줄이면서 어떻게 이제 유인책을 쓸 것인가 이건 지자체도 고민해야 해요. 렌트카 비싸다는 말, 지금 떨어졌어도 사람들 선입견 때문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지자체도 여러 가지 지역 행사같이 오니까 이 기회다 싶어서 이제 관광객들한테 덤터기를 씌우면 다음에 그 나쁜 기억 때문에 안 가거든요. 굉장히 이게 돈 벌 기회가 아니라 내수를 활성화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도 이번 기회에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앵커 ▶

오늘 아침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정책을 중심으로 봤고요. 우리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우와 S&P500, 나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부진했어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위기의 단초가 됐던 실리콘밸리은행이 일단은 헐값이든 제값을 받았든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 위기는 조금 다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이제 그렇다면 미국의 물가는? 이라는 질문이 남는 거예요. 물가 여전히 높거든요. 물가가 여전히 임금발부터 시작해서 집세, 중고차비 여전히 불안불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5월에 기준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들은 바로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우, S&P500 지수가 0.1%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기술주는 마이너스 4.5%, 0.45% 2, 3배 이상 떨어진 이유가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그런데 이번주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는 크게 3가지예요. 왜냐 실리콘밸리,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치까지 전염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내간이 뭐냐. 민주당들은 상업용 부동산이 뇌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체율이 높고 있고요. 이게 미국 전역의 평균 상업용 부동산의 공시율이 평균 20%에요. 열개 가게 가운데 두 가게는 장사가 안되서 문을 닫고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특히나 대형 은행보다는 중소 지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67% 가량 높기 때문에 아마 이에 내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어서 아마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과연 이 위기가 계속해서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았지만 이게 이어진다면 미국 경기 결국에는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골드만 삭스를 바로 해서 미국의 침체 가능성, 연내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경제 전문가들 10명 가운데 6명은 미국 경제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전이되느냐고 세 번째가 그러면 미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연준을 이렇게 올려야 돼? 이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올리게 된다면 5월이거든요. 그런데 5월에 금리 올려야 한다. 아니다 동결해야 한다가 엇비슷합니다. 팽팽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한 번 더 올려야 한다고. 아니야, 물가를 올리게 되면 경기나 금융 위기를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내려야 한다 내지는 동결해야 한다라는 건데 5월에 올리게 되면 연말로 갈수록 올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 앵커 ▶

지금 그래서 이번 주에 세 가지를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은행권에 대한 이 불안, 위기가 과연 상업적인 부동산 쪽으로 가는지 그리고 미국 경기가 침체 가능성에 대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측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과연 그래서 올리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거를 좀 주목해서 시장을 봐야 하는데 어젯밤에 미국 상원에서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촉발된 금융 불안의 사태에 대해서 당국이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청문회가 열렸더라고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것이 이야기가 왔나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일단 미 의장의 부의장인 마이클 바가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실리콘밸리 사태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실리콘밸리 사태는 잘못된 경영의 교과서 같은 사태다. 이미 금융 당국은 1년 전부터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경고의 시그널을 줬는데 은행이 적절하게 조치를 안 해서 나타난 사태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는 금융 당국이 그걸 몰랐어? 몰랐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태를 가만히 놔뒀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시에 실리콘밸리 파산 직전 이틀동안 엄청나게 바쁜 일들이 있었다. 그 전날을 보게 되면 전날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조 원이 36시간 만에 빠져나갔잖아요. 이른바 뱅크런, 그 다음 날에 1000억 달러의 인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금융 당국이 그날 스톱하지 않았다면 실리콘밸리은행의 전체 예금의 80%가 바로 이틀 만에 소진이 되서 그게 금융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실리콘밸리뱅크가 어쨌든 은행이 인수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견고하고 안전하다. 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건 맞지만 여전히 어느 은행으로 어떤 내간이, 어떤 불씨가 튈지는 여전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미국의 상황도 그렇고요. 지표들도 그렇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5월에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언제 한 번을 올리는데 그게 5월이냐, 뒤로 갈수록 힘들 것이다. 우리가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 이인철/경제평론가 ▶

일단은 미국의 국채 금리예요. 미국 연준이 베이비스텝을 했는데 당시에 오히려 미국의 국채 금리는 떨어졌어요. 왜냐,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없습니다라고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를 믿지 않았거든요. 왜냐, 미국이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잇따른 혹독한 대가를 금융부분에서 치르고 있지만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잔재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금리 선물 시장의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 5월 중 금리 동결 가능성과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엇비슷해요. 51:49 정도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 5월에 인상 못 하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9월 이후에 하반기 가면 금리 오히려 현 수준보다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점도표를 보게 되면 12월과 너무나 똑같은데 연준 의원 18명의 속마음은 올해는 금리 인하 없지만 내년에 가면 현재 미 지구의 금리는 5%인데 4.3%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 감안하게 되면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추가로 한 3번 내지 2번 정도 인하해야 한다는 건데 금융 시장에서는이게 연내, 연내 아마 한두 번 정도 더 금리를 내려야만 미국의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금리, 금융 안정이 희석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미국 물가가 여전히 2배 이상 높거든요. 관리목표치에. 그렇게 되면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연준이 통화 정책에 반영이 높은 PCE 개인 물가지수, 2월 데이터가 나오는데 아마 이 데이터를 보면 다시 한번 금리 인상 전망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앵커 ▶

복잡하네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복잡해요.

◀ 앵커 ▶

우리나라 무역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가 심각한 수준인게 수치로 확인이 됐어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중국과 1992년 수교해서 우리는 늘 흑자를 바왔어요. 흑자를 봐왔는데 갑자기 적자국으로 전환한 것도 굉장히 뼈아픈데 최대 적자국이에요. 우리가 달러를 반도체 별로 사와서 바로 중국에 내주고 있다는 건데요.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중국의 이렇게 상황이 정반대로 된 것은 사실 올 1, 2월 데이터에서도 나타납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가 1, 2월에만 50억 7000만 달러. 6조 6000억 원이고요. 이걸 3월 20일까지 기간을 넓혀보면 거의 지금 70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적자 요인 그동안 우리는 주로 원유나 석유를 도입했기 때문에 원자재 부국들, 호주나 사우디한테는 늘 적자였는데 이걸 추월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무역 기조가 바뀌었냐. 일단 반도체 수출이 막혔어요. 그런데 우리는 핵심 원자재, 우리가 팔려고 하는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핵심 연료는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아직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중국에 대한 적자가 커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이 그동안 굉장히 미중 패권 전쟁에 내수 집중적으로 지금 산업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랑 수출 구조, 산업 구조가 비슷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주로 중간재로 수입해야 하는데 중국이 중간재 자급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중간재를 만드는데 생산성, 원가 우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연구회도 지금 보게 되면 중국 비중 계속해서 30% 줄고 있고요. 우리가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든 반도체는 절반은 중국. 그리고 절반까지 합치게 되면 홍콩까지 합치게 되면 50% 이상까지 중국에 팔아야 하는데 30% 이상 줄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이고요. 또 중국이 수출 자체가 줄다 보니까 한때는 우리나라 수출비 중 교역비 중에 25% 비중이었는데 지금은 20% 미만으로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우리가 훈풍이 불어서 상저하고의 우리의 경기 전망치, 그래도 중국에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들어서는 경기가 반등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오히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희석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무역 적자가 그렇게 폭이 커지는 이유가 어쨌든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었는데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 이런 부분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데 이런 세계 경제나 이런 상황도 문제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정책이라든지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뭐 이런 것도 다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시장을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주로 수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로 우리가 자국산이 대체 못할 정도로 기술 격차가 높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따라잡히고 있거든요.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이 똑같은 중간재를 만든다면 원가에서 우리는 경쟁력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기차, 우리가 잘 아는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가 리튬인데 중국산 비중이 80%가 넘어요. 최근 3년 동안 가격은 7배가량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핵심 소재에 대해서 탈중국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수입은 당분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중국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어요. 자국에서 만든 것도 꽤 쓸 만하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국산의 대체 불가일 정도로 기술력이 좋아서 이거는 한국산이 정말 프리미엄이야라는 인식이 돼야 하고요. 특히나 불편한 진실이 뭐냐 우리가 삼성의 갤럭시, 국내시장에서는 70% 점유율이지만 갤럭시 그리고 현대차 점유율이 중국 시장에서 한 자릿수 미만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첨단 기술을 위한 투자를 통해서 격차를 좀 늘리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산은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좀 돈을 더 주고 사야 한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앵커 ▶

결국 실력 쌓는 것밖에는 없네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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