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편안 물러선 네타냐후, 바이든에 발끈 “이스라엘은 주권 국가”

지난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의회 앞에서 열린 사법개편 반대 시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있다. AFP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에게 사법개편안 입법을 중단하라고 조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발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주권 국가”라면서 “아무리 가장 친한 우방이라 하더라도 해외의 압력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의를 통해 3부의 적절한 균형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사법개편안 추진에 “매우 우려한다”며 “이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없다. 나는 이 점을 분명히 해왔다. 그들이 그것(사법 개편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한 직후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연정이 추진하는 사법개편안이 전국민적 반발에 부딪히며 나라가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사법개편안 폐기를 촉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희망컨대 네타냐후 총리가 진정한 타협을 해낼 수 있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 그러나 이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진정한’이란 표현을 강조했다고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네타냐후 총리를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가까운 시일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연정이 추진하는 사법개편안 입법에 대한 반대 시위가 석달 째 진행되고 있다.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에 이어 예비군까지 네타냐후 총리에 반기를 들었다. 여기에 더해 사법개편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요아브 갈란드 국방장관이 26일 해임되면서 여론이 한층 악화했다.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개편안 입법을 다음 5월 회기로 넘기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네타냐후 총리는 외국의 압력과 무관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우방인 미국의 개입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입법 연기를 발표하기 전 48시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에 광범위한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백악관은 갈란드 장관이 해임된 것을 두고도 우려 성명을 내는 등 그동안 사법개편안을 두고 여러 차례 우려와 경고를 표명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