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 69시간제' 논란 겨냥 주 4.5일제 도입 강공(종합)

李 "주69시간 일하다 죽자는 것…주 4.5일 실현가능해"
민주, 과로사방지특별법 발의 예정…캠페인 여론전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비판하며 주4.5일제 도입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틀 연속으로 노동시간 관련 간담회·토론회를 열며 '주 69시간제' 논란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노동계·학계와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이미 주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다. 그런데 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는건 일하다 죽자, 전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씩 더 많다는 참담한 현실을 고쳐나가야지, 현재 상태에서 다시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시간 노동이라는 불명예가 더 심화되고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하며 복지, 노동 수준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는 주4.5일제를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잡고 사회의 노동, 산업 환경들을 고효율의 노동으로 대체해가는 미래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도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의 핵심인 '주69시간제'가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주120시간 노동' 발언을 시작으로 최근 6개월 간 '기절 시간표', '건강 박살' 등 수많은 신종 유행어들을 낳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노동시간 개악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행보를 통해 윤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지난 대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포괄임금제 폐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30일 과로사 방지와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의원단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등 여론전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6일 공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사 합의를 통해 현재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 52시간 제도 하에서의 연장근로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중근로가 필요한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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