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尹정부, 국내 여행비 쏜다…일본행 티켓, 제주도로 바꿀까?

윤진섭 기자 2023. 3. 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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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번에는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입니다. 정부는 1인당 숙박비를 3만원 깎아주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 국내 여행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죠. 효과는 어떨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숙박 시설 예약 때 3만원을 할인해주는 등 국내 여행 지원에 최대 600억원을 쓴다면서요? 

- 정부, 내수 진작 나선다…방안은
- 관광활성화 600억 원 투입…효과 어떨까
- 숙박 3만 원·항공권 2만 원·KTX 50% 할인
- 소비·관광으로 내수 살린다…할인 총동원
- 22개국 비자 푼다…외국인 '환승 무비자' 부활
- 중소기업 근로자 등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 지원
- 50여 개 달하는 메가 이벤트·대규모 할인행사 진행
-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 테마별 확대

Q. 전통시장 소비나 문화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올리나요?

- 전통시장 소비·문화비 소득공제는
- 위축된 지역·소상공인 위한 활성화 대책은
- 추경호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10%p 상향"
- 문화비 30→40%·전통시장 40→50% 한시 상향
- 기업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등 추가

Q. 지역화폐인 온누리상품권의 수요나 활용 저변도 늘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죠? 

- 온누리상품권 활용 확대, 어떻게 바뀔까
- '내수 살리기' 팔 걷은 정부…온누리상품권 특판 연중 실시
-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한도 최대 3배 상향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수요 및 활용 높일 것
- 소상공인 대표행사 '대한민국 동행축제' 5월 개최

Q. 내수 활성화 대책을 보니까 전 부처가 총동원됐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까지 들어있죠? 무슨 내용인가요?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내용은
-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어려움 덜 수 있게 대책 마련"
- 경·공매 개시 후 불가피하게 이사 가는 피해자 금융지원 강화
- 전세대출 피해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분할 상환 지원
- 내달부터 임차보증금 이후 발생 당해세 보증금 우선 보호
- 시장교란행위 차단 및 공공임대 확대 

Q.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도 개선한다면서요? 

- 정부, 22개국 대상 K-ETA 한시 면제…내용은
- 일본 등 22개국 K-ETA 면제, 환승 무비자 제도 재개
- 디지털노마드비자·K-컬처연수비자 신설
- 전자사증 발급 기간 7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
- 국제선 코로나 이전 90%까지 회복…관광객 불러들인다

Q. 해외 여행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K팝 공연 활성화 등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 효과는 적지 않을까요?

-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여전히 막혀…실질적 효과는
- 김포~중국 하늘길도 열렸다…단체 관광객이 변수
- "외교적 노력으로 항공 노선 회복하고 관광객 유치해야"
- 중국 단체 관광객, 7개 국내 공항 입국→제주공항 환승 
- 최대 5일간 각 공항 권역과 수도권 무비자 체류 가능

Q. 그밖에 평론가님이 주목하신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내수활성화 대책, 주목할 만한 사항은
- 내수 붐업 패키지, 3년 만 재개…본격 관광 활성화되나
-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연장해 역대 최대 규모 운영
- 봄·여름철 유통업계 세일도 확대
- 한국관광 100선 테마별 분류해 지역연계 관광상품 개발
- 문화재 야간개장·야간관광 특화도시 확대 등 콘텐츠 확충

Q.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만들 때, 물가 불안을 우려해서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준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내수를 살리고 물가도 자극하지 않는 대책,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내수와 물가 모두 살릴 대책은
- 尹 "내수 활성화 위해 정부·민간 함께 뛰어야"
- 내수활성화 대책, 효과 전망 가능한가
- "물가자극 고려…눈에 띄는 실속대책 안 보여"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무비자 환승입국, 새로운 정책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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