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한일정상회담, 尹 총체적 참사"

조사범위, 제3자 변제안-독도·위안부-후쿠시마 수산물 해제 등
민주-기본소득당 등 82명 명의로 제출…"상임위별 청문회 요구"

김한정·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29일 국회 의안과에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강제 동원 피해배상안과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희, 소병훈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82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 △윤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이란 의혹에 대한 규명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논의 여부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 △후쿠시마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 유무 여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돌입, 지소미아 정상화 통보 등에 대한 경위 등이라 적시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가 일본 기업을 살리고 우리 소부장 기업을 망하게 하는 친일·매국 행위라는 의혹에 대한 규명 △윤 대통령의 만찬 장소(1895년 창업한 렌가테이), 강연 장소(게이오대학), 강연 메시지(용기는 생명의 열쇠) 등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따라 기획됐다는 의혹에 대한 규명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사 시행위원회에 대해선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자원중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식품해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도 예고했다.

이들은 조사 목적에 대해선 "3월16일 한일정상회담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그리고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역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서도, 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의 결단은 없었고,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일본의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라 더 많은 양보 요구와 새로운 청구서"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스스로 철회하고, 일본에 대하여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으며, 일본이 요구하는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보하는 등 시종일관 대일 굴종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특위 구성 후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는 수순으로 야당은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한일정상회담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잘 알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을 거는 것으로 국정조사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