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국무위원’ 한동훈…헌법재판소와 국회를 무시 말라” [정치왜그래?]
■ 방송 : 시사IN 유튜브 〈정치왜그래?〉(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장일호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행정부가 국회 입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
“검찰 만능주의에 빠진 ‘법꾸라지’ 한동훈 장관 제대로 사과해야”
“일개 국무위원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와 권능에 도전한 것”
“헌재 결정은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검수원복’ 시행령 포기 못하겠으면 총선에서 이겨서 국회를 통해 개정해야”
“검찰 아니면 경찰, 수사권 논의를 납작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근간은 의회에 대한 존중”
“권력 견제가 아닌, 지키는 역할을 해온 검찰 출신에게 공천 줘서는 안 돼”
“집권 여당 당대표가 헌법재판관 정치 성향 공격? 극우 유튜버가 했어도 문제 발언”
“윤석열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총선…한동훈 출마해도 쉽지 않을 것”
“복당 추진? 지금은 부적절, 민주당도 입법 과정의 문제 반성하고 사과해야”
■ 진행자 / ‘검수완박 유효 판단한 헌법재판소, 그리고 시행령으로 맞서는 한동훈’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이 3월23일 나왔습니다. ‘위장 탈당’ 등 법안 심사나 표결 과정에 위헌적 요소는 있지만 개정안 입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결론에는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이언주 /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 장면은 아니죠. 당시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헌재는 하나하나의 절차보다도 국회 입법권을 중점에 두고 본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죠. 검사로서 한 게 아니에요. 헌재에서 봤을 때, 만약입니다만,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 내가 이 법(검찰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내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각하까지는 안 당했을 텐데,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을 가지고 ‘내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행정부 국무위원이 입법의 크고 작은 하자를 가지고 그때마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이 입법은 잘못됐다’고 하면 입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말씀하신대로 국무위원이 직접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도 논쟁거리죠.
■ 이언주 / 국회는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회에서 어떤 입법을 했는데, 예를 들어 행안부 소방방제 관련 권한을 조금 약화시키는 입법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럴 때 소방청장이 나와서 ‘나 권한 침해당했어’라고 하면서 헌재로 간다고 해보세요. 지금 딱 그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행정부가 입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사실 엄청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고는 매우 위험해요.
■ 진행자 /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를 하지 않고, 대신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정치를 해서 여러 번 또 지적을 받았잖아요. 검찰 수사권 조정도 정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서 사실상 입법을 무력화했고요.
■ 박성민 / 한동훈 장관은 사과를 먼저 제대로 해야 해요. 본인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는 점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애초 굉장히 무리한 소송을 했어요.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청구 자격이 없다(각하)고 인정했잖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한동훈 장관이 이걸 몰라서 또는 착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준 거죠.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라는 게 검찰 수사권 조정(‘검수완박’)의 취지인데, 그 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떼를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시행령을 통해 다시 복원을 시켰잖아요.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검찰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검찰만이, 오직 검찰만이 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장관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청구인 자격을 인정해준 사람, 그러니까 본인의 손을 들어준 사람이 4명이나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어떤 범죄자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유죄 받았을 때 ‘나 1심에서는 무죄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 이언주 / 제가 여당이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국민 편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보면 국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이에요. 굉장히 오만하죠.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의 권능에 도전한 거잖아요.
■ 진행자 / 본인은 또 ‘일국의 장관’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 이언주 /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의 권리지만,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이잖아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국무위원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라고 봤어요. 정부는 입법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인데, 시행령을 가지고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번 헌재 결정은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확히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검수원복’ 시행령은 포기하는 게 맞다, 꼭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총선에서 이겨서 정상적으로, 국회 입법권을 통해서 개정하는 게 맞고요. ‘검수완박’에 부족한 점, 그러니까 경찰 수사권이나 수사 능력과 역량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보완을 해야죠. 이게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수사권을 검찰에 주냐, 경찰에 주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수사청 같은 걸 만들어서 검찰도 경찰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분야별로 쪼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논의를 이렇게 ‘완박’ ‘원복’으로만 가져가면 이런 중요한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헌법재판소도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 특정 국가기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도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삼권분립을 잘 이해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 박성민 / 삼권분립의 가치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까지 보면 대화와 타협, 소통을 통해서 무언가 합의하고 이뤄가려는 노력은 전혀 없고 오로지 프레임 싸움만 하고 있어요. 외교 안보 전략도 색깔론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는 1원도 줄 수 없지만 일본은 우리의 친구라는 거고.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단순히 누군가의 편을 드는 것만으로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민의 깊이가 얕다는 건 차치하더라도 계속해서 본인의 지지층에게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색깔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일들까지도 색깔론으로 접근하고 있고, 검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한동훈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폐기할 생각이 없다고 떳떳하게 밝히잖아요. 그건 국회에 대한 도전을 넘어 국민에 대한 도전이죠. 국민의 대리인으로 역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무시한다는 건 결국 국민을 무시한 거니까요.
■ 이언주 / 국무위원은 집행부의 일원이지만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에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개인이 훌륭하거나 똑똑하거나 존경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무리 형편없는 질문을 하더라도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꼭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헌법의 정신이기도 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합의한 의회의 역할에 대한 동의이고 정신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자유민주주의를 말씀하시는데, 그 정신의 가장 근간이 바로 의회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검찰을 대표하는 것처럼 하니까 검찰에 대한 인식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국민보다는 정부의 편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의 편에서 권력을 지키는 역할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 분들이 권력을 견제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분들은 공천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의회는 그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국민들이 보내놓은 거예요. 그 역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너무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 박성민 / 존중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 만능주의, 검찰 제일주의가 정말 심하잖아요. 검찰만이 이런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찰만이 마약·깡패 수사를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관 본인이 특히 너무 확신하고 있죠. 헌재 판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원복’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법을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령을 만들어놓고도 이러는 걸 보면 한 장관은 법 기술자를 넘어서 법꾸라지가 아닌가 싶고요. 본인이 검사가 아니라 국무위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또 하나 우려스러웠던 건 국민의힘 반응이에요. 헌재 결정 나오고 나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 ‘민우국’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카르텔이다’ ‘자신들을 출세시켜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거 아니냐’ 하면서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공격했습니다.
■ 박성민 / 한동훈 장관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김기현 대표는 사법부를 무시하고 아주 잘 맞네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정말 부족한 것 같고요.
■ 이언주 / 이건 정말 심각해요. 김기현 대표 이분 판사 출신이잖아요?
■ 진행자 / 맞습니다.
■ 이언주 / 수권 정당이, 집권 여당이 헌재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막 쓰시면 안 되거든요.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뭉개는 거고요. 그에 앞서 집권을 한 정당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법부의 권능을 땅에 팽개치면 그 영향이 다 돌아옵니다.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대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면 집권 여당은 상당한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가기관에 대한 존중을 해야 해요.
■ 진행자 / 정당이 앞장서서 국가기관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이언주 / 굉장히 위험하죠. 여당이, 특히 여당 대표가 이런 수준으로 말한 건 역대를 통틀어도 없을 거 같아요. ‘유감이다’ 정도가 쓸 수 있는 최대 표현이죠. 저는 애초에 김기현 대표에 대한 기대도 없었지만, 지금 보니 자격도 없어요. 이건 국회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 박성민 / 저는 이런 막말이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랑 오버랩이 되는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정치만큼이나 모호한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중요한 자유 중 하나가 언론의 자유인데 그걸 보수정당이 앞장서서 MBC를 좌파 언론이라고 낙인 찍었잖아요. 사회의 신뢰자본을,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집권 여당 대표가 헌재를 향해서 이런 막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 이언주 / 이거는 어떤 지지자가, 극우 유튜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난리 나야 할 수준의 워딩이에요. 근데 뭐 지난 전당대회 때도 보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막 찍어누르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실의 새로운 역할을 보여주는데, 너무 막 나가니까 사회의 상식이 무너지는, 기준이나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이 같이 오는데요. 이거 사실 부메랑이에요. 자기 권위를 자기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국가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집권 여당이 나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는 다 차곡차곡 쌓인다고 봅니다.
■ 박성민 / 당대표에게 주어지는 마이크의 권한만큼이나 책임감도 굉장히 무겁다는 걸 생각하셔야 할 거 같아요. 고스란히 총선 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언주 /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이야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투쟁력을 보여줘야 하니까 세게 발언할 수 있다지만, 물론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여당이 이런 식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될까요?
■ 진행자 / 지금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느냐, 마느냐 인 거 같아요.
■ 박성민 / 탄핵이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방식인 건 분명하죠. 본인은 벌써 시동을 걸고 계시던데.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는 게 본인은 ‘준비돼 있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스타가 될 준비가 돼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뭐 취임 때부터 나왔던 얘기의 연장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재 지도부의 전략이 탄핵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가 ‘사퇴하라’고 하셨잖아요. 한동훈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은 상당히 무겁게 묻겠다, 계속 압박하고 비판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는 읽히지만 탄핵으로 이어질 거 같지는 않아요.
■ 이언주 / 저도 탄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검수원복’ 시행령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이 시행령 자체가 헌재 결정에 의하면 위헌일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걸로 공방이 계속 벌어진다면 이론상으로는 탄핵 심판 청구가 가능은 하죠. 그런데 정무적으로 바람직한지도 따져봐야겠죠. 탄핵으로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거죠, 확실히.
■ 진행자 / 한동훈 장관 총선 차출론도 다시 나오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출마지역(강남, 송파, 용산, 종로)도 거론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X세대’로서 중도와 젊은 층과 수도권 민심을 잡을 히어로가 될 거라는 기대도 하고 있던데요.
■ 이언주 / 제가 또 X세대잖아요(웃음). 민주화 이후에 대학을 다닌 세대라 엄청 자유분방하거든요. 조직에서 자기가 할 얘기를 반드시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보면 검찰에 반해서, 국민을 대변해서 권력에 맞서거나 이런 게 있나, 따져보면 없거든요. 주로 권력을 지키는 쪽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 국회의원을 좀 한심하게 여기는 거 같아요. 하지만 X세대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 의회주의자에 가깝죠, 오히려.
■ 진행자 / 출마할까요?
■ 박성민 /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나오겠어요?
■ 진행자 / 국회 올 때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요즘 안 하는 도어스테핑을 딱 하시더라고요.
■ 박성민 / “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죠(웃음). 엘리트라는 캐릭터 자체가 강점일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그나마 조금 소구력이 있다면요. 이분이 특정 부처에 소속된 장관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법 전문가로서 인생을 살아온 분인데요. 정책이나 가치 노선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면 외적인 조건, 스펙이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신선한 캐릭터죠. 말싸움 하는 거 봐도 특이하시긴 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지는. 문제는 이번 총선 자체가 대통령 지지율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 진행자 /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이 있죠.
■ 박성민 / 한동훈 장관은 소위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인데, 윤 대통령에게 분노하거나 실망한 여론이 한 장관에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약점일 거 같고요. 최근 국회에서 발언 수위나 태도 자체가 예전보다 경박해진 면도 있어요. 요즘은 의원님들도 한 장관 캐릭터를 다 파악해서 화 안 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한 장관은 더 심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 이언주 / X세대가 이제 50세도 넘어서, 사실 나이 먹을 만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이나 집권 세력 국회의원보다는, ‘야당’ 국회의원 정도 하시면 잘할 거 같아요.
■ 진행자 /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 이언주 / 야당은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판해도 돼요. 그런데 여당은 모든 게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자리예요.
■ 진행자 / 박성민 전 최고위원도 ‘여당이 늘 더 어렵다’고 말하곤 했어요.
■ 박성민 / 저희는 ‘다 내 탓이오’라고 했는데... 그래야 하는 무게와 책임이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걸 보니까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라고 하시니까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싶어요(웃음).
■ 이언주 / 야당이 뭐라고 하면 역대 정부들은, 하다못해 박근혜 정부도 ‘우리가 잘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랬어요. 눈치도 보고요. 뒤로는 찾아와서 설명도 해주고, 앞에서 말 못하는 이런저런 사정 같은 것도 설명해주고요.
■ 진행자 / 이른바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어요.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형배 의원은 복당할까요?
■ 박성민 / 지금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도 사과를 안 한 게 문제라고 봐요. 헌재 결정이 나오고 나서 한동훈 장관이 정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헌재에서 지적한 부분이 또 있었잖아요.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잘못을 자성하는 목소리도 나와야 한다고 보고요. 옳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꼼수가 전략이 되고, 위법이 결단이나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이 지켜야 할 가치를 상당히 훼손하는 거죠. 그런 자성이나 반성, 사과 없이 복당을 추진하는 건 국민의 시각과 상당히 괴리돼 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언주 / 검찰개혁은 굉장히 큰 사회개혁이고 국가 개혁 과제예요. 진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이런 개혁 과제일수록 사회적 합의를 잘 거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이렇게 널뛰기를 안 하고 개혁한 내용대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죠. 개혁의 분위기가 살아 있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조금 성에 안 차더라도 야당과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었다면 지금 이렇게 됐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 진행자 /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민주당 지도부도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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