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양곡관리법 폐단 막아야…대통령 거부권 행사 간곡히 요청"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의도는 일부 농민 환심 사려는 의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신윤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재차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회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하는데 막아내지 못해 역부족을 느낀다"며 "이 법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저희가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180석에서 169석에 이르는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여러 차례 했다"며 "폭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폭등해 수많은 전세 난민이 발생했음에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에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도 마찬가지"라며 "쌀이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 상태인데 이 법안을 실행하면 쌀 생산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정부는)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해 점점 더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잉 생산된 쌀이 쌓이면 정부는 수년이 지나서 거의 헐값이 내다 버려야 한다"며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니 이 법안이 통과되는 나라가 정상적일 수는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 여당일 때도 처리 안하던 법률을 이제와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윤석열 정부가 농민을 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려는 의도"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