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외교·안보·국방 업적 제일 많아”···개각설 거리두기

박광연 기자 2023. 3. 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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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외교·안보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 가능성에 대해 “외교·안보·국방이 구체적 업적이 제일 많았던 분야”라며 거리를 뒀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같은 외교·안보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부문과 비교해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제는 위기, 민생 관리 쪽에 집중되고 있고 중장기를 보는 개혁 차원으로 가고 있어서 단기적 문제로 보면 세계경제 여건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한(극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외교·안보·국방에서는 정말 새로운 시각에서 정상화할 건 정상화하고 강화할 건 강화했다”며 “한·일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그 중 하나겠고 한·미·일 간 여러 안보 협력도 적극화했다”고 평가했다.

그간의 성과를 고려하면 외교·안보부처 장관 교체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역 4선 국회의원인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 관련 질문에 “어제 아침 용산(대통령실)에서 잘못된 얘기라고 다 해명했다”며 “(의전비서관과 외교비서관) 한두 명 바뀐 것도 다 설명했다고 생각해서 더 추가할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전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과 독도 등 과거사 서술이 악화된 일본 초등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며 일본 측 ‘성의 있는 호응’이 없다는 비판에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한·일 관계가 서로 교류·협력해 나가면서 개중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어려운 상황에 남아 있는 과제가 있을 수 있고 개선될 수도 있는 과제들이 있다”며 “앞으로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쪽으로 여러 가지 방안과 대화와 필요하면 공동적인 연구를 해나가야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독도 문제는 어제 외교부에서 적절하게 대한민국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저출생 대책에 ‘특단의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분명한 것은 한두 가지 정책을 갖고 인구감소와 저출산 정책이 깔끔히 해결되기 어렵다”며 “정부 전체로 보면 저출산 대책에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를 강화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당정 간 협의를 긴밀히 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머스트(의무)”라며 “거의 모든 정책을 같이 만드는 수준으로 당정협의를 긴밀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분명히 가격이 안정됐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식하는 것 같다”며 “규제 완화 쪽으로 조치를 취하면서 (시장이) 하드랜딩(경착륙) 쪽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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