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표결' 하루 앞두고 與 의원 과반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與의원 115명 중 58명 서명 동참…與 '가결' 가닥
野 속내 복잡…표결에 따라 '내로남불' '방탄' 비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밝히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기준 당 소속 의원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 115명 가운데 과반이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했다.

당시 서약서 발표와 함께 서명한 의원은 모두 51명으로, 약 일주일 만에 8명이 추가로 서명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한 의원은 당 소속 의원의 절반을 넘어서게 됐다.

이들은 서약서에서 "시대의 난제와 다양한 도전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불공정, 비상식적 요소를 바로잡는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며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방탄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 포기에 서약한 의원이 절반을 넘으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같은 당 소속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도 주목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나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