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尹 일·육아 병행 직접 지원 늘린다는데, 효과 없던 정책 반복 外"

박준범 입력 2023. 3. 29. 14:51 수정 2023. 3. 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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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尹 일·육아 병행 직접 지원 늘린다는데, 효과 없던 정책 반복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층 노골화된 역사 왜곡 내용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했다는 소식이에요.

◆ 이우영 : 일본 문부과학성이 승인한 초등학생 교과서를 보면, 우리 나라 영토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존의 '일본 영토'에서 '고유'라는 표현을 추가했는데, 일부 교과서에 있던 것을 모든 교과서에 반영한 겁니다. '고유'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독도가 단 한 번도 한국 땅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기 당시 이뤄진 '징병'은 '병사로서 참가하게 됐다'로, 강제 노동과 관련해서 '끌려왔다'는 예전의 기술은 '동원됐다'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는 등 강제성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무게를 뒀는데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같이 왜곡된 역사 인식은 학부모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 대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고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왜곡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주한일본대사 대리 자격으로 불러 초치했는데요. 또한,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교과서 검정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요. 또 강제동원 표현에서 강제성을 희석한 변경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승훈 :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고요?

◆ 이우영 : 정치권은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는데요. 민주당은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일본에 사과를 촉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어디서 비롯됐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국민의힘은 한일정상회담과 관계없다, 선을 그으며 옛날부터 계속되어온 일본의 군국주의적 사고 탓이라고 평가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대체 어디에 있느냐면서 지난 정상회담에서 독도 이야기가 나왔는지 해명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 이승훈 : 시민단체도 거센 반발을 하고 있죠?

◆ 이우영 :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를 향해 교과서 집필에 개입해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교과서 수정 요청문을 전달하는 등 일본 정부에 역사 부정 정책 폐기를 지속해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앞세운 제11항모강습단이 입항했다는 소식이에요.

◆ 이우영 : 그제 한미 해군이 제주 남방 공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했는데요. 훈련에 참가한 미국의 전략자산이자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함이 어제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 이승훈 : 니미츠함이 어떤 항공모함인지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이자 제10대 미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던 체스터 니미츠 제독에서 이름을 딴 니미츠함인데요. 1975년부터 48년이나 전 세계 바다를 끄덕없이 누비고 있습니다. 길이 약 332m, 너비 약 76m로 축구장의 3배 크기고, 높이는 23층 건물에 육박하고요 승조원 약 6,000명에 F/A-18 슈퍼호넷 전투기 등 함재기 9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 이승훈 : 니미츠함은 다음 주 한미일 3국 해상훈련에 참가할 계획이죠?

◆ 이우영 : 니미츠함은 이번 주말 이후 부산을 출항한 뒤 이르면 다음 주 한미일 3국 해상훈련에 참가할 예정인데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은 대잠수함전이나 탄도미사일 탐지·방어 등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훈련장소는 지난해처럼 동해 공해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승훈 : 크리스토퍼 스위니 미국 해군 11항모강습단장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들을 내놨나요?

◆ 이우영 : 크리스토퍼 스위니 미국 해군 11항모강습단장은 어제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이날 부산항에 입항한 직후 함상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스위니 단장은 "북한이 현재 다양한 무기체계를 갖고 있으나 우리도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라도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경고했습니다.

◇ 이승훈 :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아이 낳아 키우는 게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 이우영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어제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 위원인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는데요.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 이승훈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꼴찌라고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로, OECD 38개국 가운데 꼴찌인데요. 37위 이탈리아의 1.24와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들,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을 들였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발적 대책 나열보다는 정확한 방향 설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승훈 : 대책들도 한번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 저출산위는 다자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관련 정책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중심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인 만 8세에서 6학년인 만 12세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녀수에 따라 주거 면적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분양 15만5천 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천 호 등 43만 호를 공급합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의 지급액과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을 추진합니다. 난임 지원도 확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임신 전 건강관리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여성 초음파, 난소기능검사는 10만 원까지, 남성 정액검사비는 5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고요. 만 2세 미만 영아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해 영아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춥니다.

◇ 이승훈 : 아쉬운 점도 있다고요?

◆ 이우영 :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교육, 문화, 일자리, 성평등 이슈까지 포괄하는 것인데, 효과가 없던 정책들의 단편적 나열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에 따르면, 주거 돌봄 의료 관련된 분야들이 총 망라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 분야의 정책들이 모여 있을 뿐 사실상 서로 간의 연관성이라든지 또 그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측면들이 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외신들이 한국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던 젠더 갈등 해소 방안이 전혀 담기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주요 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 상·하반기에 한 번씩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콜롬비아 전에서 축구대표팀이 아쉽게 패했어요?

◆ 이우영 :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어제 우루과이와 경기에서 1대2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클린스만호 출범 후 두 번째 경기지만, 첫 승의 기쁨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는데요. 한국은 전반 10분 만에 페데리코 발베르데의 코너킥과 세바스티안 코아테스의 헤더로 선제 실점했는데요. 후반 6분에는 이기제의 패스와 황인범의 득점으로 1대1을 만들었지만, 후반 18분 프리킥에서 마티아스 베시노에게 추가골을 내줬습니다.

◇ 이승훈 : 골망을 갈랐지만 취소된 장면도 있었잖아요?

◆ 이우영 : 후반 27분 김영권의 헤더로 골망을 갈랐는데요. 처음에 오프사이드 판정이 됐다가 비디오판독 이후 파울로 골이 취소됐습니다. 이후 후반 39분 이강인의 멋진 패스를 이어받은 오현규의 오른발 터닝슛이 우루과이 골대를 갈랐으나, 마찬가지로 VAR(비디오판독) 끝에 오프사이드로 아쉽게 취소됐습니다.

◇ 이승훈 : 콜롬비아 전과 선발 출전 명단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특히 이강인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어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90분 내내 이강인은 좌우 가리지 않고 많은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우루과이 수비진은 이강인에게 2~3명씩 달려들었는데요. 그 사이를 뚫고 돌파하는 이강인을 막기 위한 방법은 파울뿐이었습니다.

◇ 이승훈 : 화제가 된 것 중 하나가 김민재 선수의 인터뷰였어요? 대표팀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인터뷰를 했다고요?

◆ 이우영 : 김민재 선수는 어제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을 마친 뒤 공동취재구역 인터뷰에서 "이겨야 하는 경기였는데 못 이겨서 아쉽다"며 수비 조직력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힘들어 보인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냥 지금 힘들고 멘털적으로도 많이 무너져있는 상태라며 "당분간이 아니라 소속팀에서만 집중할 생각이다"며 대표팀 은퇴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멘털적으로 힘들다는 건 이적설 때문인가?"라고 묻자 "아니오. 그냥 축구적으로 힘들고, 몸도 힘들고, 대표팀보다는 소속팀에 신경을 쓰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축구협회와 조율이 됐는지 묻자 한숨을 쉬며 "조율이 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 (협회와) 이야기는 좀 나누고 있었는데...이 정도만 하겠다"고 말한 뒤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믹스트존을 빠져나갔습니다. 김민재는 대한축구협회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대한축구협회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 우루과이와 만나기 전에 진행했던 기자회견에서는 대표팀에 대한 애정을 가득 드러냈었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 . 김민재는 우루과이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김민재는 "제 목표는 부상 없이 대표팀에 와서 활약하는 것이다. 부상이 있거나 기량 유지를 못하면 대표팀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지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는 제 몸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뛰고 싶다"며 대표팀에 대한 애정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 이승훈 : 김민재 선수 소속팀에서 활약이 워낙 좋다보니까 이적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 이우영 : 이탈리아 세리에A 수비의 핵으로 자리한 김민재 선수는 올 시즌 절정의 기량으로 소속팀 나폴리의 리그 선두 질주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 속에 나폴리는 디에고 마라도나가 뛰었던 1989~1990시즌 이후 33년 만의 우승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8강에 진출해있습니다. 이런 맹활약 덕분에 이적설로 숱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유나이티드와의 이적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이적설에 대해서도 지친다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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