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천원의 아침밥' 확대…정부·여당에 얼마든 협조 가능"

"정부, 민주당 예산 복구만 해도 환영…제대로 확대해야"
"지자체 지원도 확대해야…민주당 소속 지자체에 참여 요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 민주당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비용 부담에 대해 정부·여당이 요청하면 얼마든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제 니즈(요구)를 수용하려면 학교 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해야 하며, 그 결과로 당연히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해당 사업예산을 정부안(5억원)보다 증액한 15억원을 편성해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시켰었다. 이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정을 거쳐 7억7800만원으로 통과됐다.

김 의장은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표를 할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제기해 통과시켰던 수준은 크게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 정도로 원상복구만 되더라도 환영하지만, 지금은 더 제대로 확대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교들의 재정부담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역에 따라 학교 재정 상황이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와 부담 액수를 확대하는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훨씬 용이하게 참여해서 전국대학으로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 예비비를 지원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 소속 지자체에 이러한 입장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기본사회론은 기본소득과 기본 서비스 같은 것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다"며 "천원의 아침밥 등의 정책도 우리 사회에서 확대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정책을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원의 아침밥 같은 문제는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한 무상급식과 같은 문제처럼 여야가 싸울 일이 아니다"며 "여야가 손을 맞대서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