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법' 내일 법사위 상정…쌍특검 패스트트랙은 무산

야권 "50억 클럽 특검 상정 합의"
김건희 특검은 무산…민주 "국힘에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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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여야는 29일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정되는 법안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 발의안,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안 등 3건이라고 부연했다.

기 의원은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구했다고 밝히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던 현실을 타개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정한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30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 양당 간사 합의로 내일 오전 10시 법사위에서 50억 특검법 상정을 확정한 건 정의당이 이끈 결과"라고 밝혔다.

류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검찰의 수사 뭉개기 명분으로 쓰여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상정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공분을 똑똑히 새기고 신속한 여야 합의 처리에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쌍특검으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 합의는 무산됐다.

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은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상정에 대해 결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숙려기간이 4월 중순 이후라 그 날짜가 되면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절차대로 법사위를 밟아나가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야 합의로 민주당이 정의당에 제안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쌍특검 패스트트랙' 처리는 무산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법안을 지정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진행하자고 정의당에 제안한 바 있다.

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입장에선 동의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질문에 "패스트트랙 뒤에 정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특검을 이뤄낸다는 게 목적"이라며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임기 내에 완수하고 (21대 국회를) 나갈 것이란 큰 시간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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