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대도 '1000원 학식'…野 지자체 예산부터 활용"

與천원학식 확대 방침에, 민주당도 동참방침
김민석 정책위의장 "재정난 대학 참여 어려워
광역 기초 지자체 예산 활용하자" 제안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1000원 학식' 정책 확대 제안을 환영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활용해 모든 대학에 해당 사업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여당이 1000원 학식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오랜만에 정부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인 만큼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000원 학식은 대학이 1000원의 가격으로 학생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면 인당 1000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8일 김 대표는 경희대 학생식당을 찾아 1000원 학식을 직접 이용하고 "정책의 범위도 넓히고 지원 단가도 높여 학생 부담을 줄이고 참여하는 학교를 늘리겠다"며 "식사하는 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애당초 이 사업은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5억원을 편성한 것을 민주당의 제안으로 15억원으로 늘린 것"이라며 "지금은 경기 사정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의 추가 지출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투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 의장은 "현재 1000원 학식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전체 350개 가운데 40개에 불과하다"며 "이는 학생과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평균 2000원 정도를 대학이 내야 하기 때문인데,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현재의 구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500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500~1000원, 중앙정부가 1500~2000원을 지원하면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훨씬 더 참여하기 용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우선 야당 소속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와 협의해 예비비를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과 1000원 학식은 모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어려운 이들을 돕는 대표적인 시장 조정 정책"이라며 "좋은 일이라도 민주당이 하는 일이라면 반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민생을 위한 일에 함께하자"라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지난 27일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도부 개편에서 신임 정책위의장에 선임됐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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