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키로…정의당, 민주당안 거절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특검법 법사위 우선 심사' 원칙을 고수했다. 29일 국회에서 회동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뉴시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특별검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쌍특검 협상 과정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당이 국민의힘 측을 만나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제안은 사실상 거부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법사위의 특검법 논의와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국민이 납득하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 50억 클럽 특검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발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28일)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에 양보한 셈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법사위 심사 우선 논의'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히자 정의당은 이 같은 입장을 확정했다. 법사위 양당 간사는 30일 오전 10시에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정의당이 민주당 안을 거절한 데는 패스트트랙 지정 방식이 오히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류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의 특검법 처리 원칙은 대여 대정부 공세를 위한 특검이 아닌 진실규명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특검법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검찰의 수사 뭉개기 전략의 명분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정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공분을 똑똑히 새기고 신속한 여야 합의 처리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30일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발된 민주당은 정의당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면담하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남용희 기자

정의당은 21대 국회 내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의 특검법 심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패스트트랙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류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납득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임기 내에 특검법 발동될 수 있도록 하는 큰 플랜을 갖고 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하겠다는 의미다. 임기 내 어떤 방식으로든지 마무리 짓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입장에 대해 "의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원내대표 회동 소식을 접한 후 "정의당이 오늘 만나서 국민의힘이 달라진 게 뭐가 있나. 그런데도 민주당 제안에는 일언반구도 없다. 수사가 영원히 미궁으로 빠지고 덮힐 때까지 기다리겠단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형식적인 정치적 레토릭(수사법)에 말려들어 가고 시간 끌기 작전, 지연전략에 결국 협조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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