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전우원 따뜻하게 맞을 것…사과 없이 세상 떴지만 후손이 죗값 치러”

"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 비자금 의혹 폭로 매우 뜻밖...사과 없이 사망했지만 후손이 죗값 치러"
"5.18 재단 SNS로 사죄 의사 표명...마약 투약 등에도 전우원 씨 주장·폭로에 진정성 있다고 판단"
"전우원 씨, 성실하게 수사받고 광주 찾을 것...실현되면 전두환 일가 첫 사죄로 상당한 의미"
"전두환 비자금은 범죄 행위로 축적한 재산...본인 사망해도 끝까지 추적해 사회 환원해야"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Dz4Jh5cvKL0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5.18 유가족 등에게 사죄하겠다며 어제 입국했다 경찰에 체포되면서 당장의 광주 방문은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우원 씨의 사죄 의사 표명과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폭로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이하 조진태):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비자금 의혹 폭로 등에 대해 이사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진태: 우선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전두환이 아무런 사죄도 없이 세상을 떴지만 결국에는 그 후손이, 직계 후손이지요. 어떤 식으로든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역사적 현장 그것을 실감하고 있는 셈입니다.

◇ 윤주성: 전우원 씨가 5.18 유가족 등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재단 측에 실제 연락이 왔었나요?

◆ 조진태: 우리 재단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전우원 씨가 직접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해서 유족들을 만나서 사죄를 하고 싶다, 도움을 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고요. 그리고 시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할아버지 전두환의 죄에 대해서 사죄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왔고요. 또 그런 의사를 밝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광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적극 협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지요.

◇ 윤주성: 재단 측은 전우원 씨가 사죄하겠다는데 어떻게 도와줄 예정입니까? 만약 광주를 방문한다면요.

◆ 조진태: 우선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겠지요. 아직 젊은 나이면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주장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해서, 그리고 매우 정중하게 맞이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5.18 관련해서도 전우원 씨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것 등등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본인의 사죄 의사잖아요. 학살자 전두환 할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특히 유족들에게 사죄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니까 그 방법이나 과정, 일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 윤주성: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우원 씨의 말에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신의 SNS 방송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을 내보낸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을 수 있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의문을 갖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5.18 기념재단에서는 전 씨의 주장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조진태: 맞는 말씀인데요.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하고 있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청년의 우발적인 행위에 우리가 농락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예컨대 자기 가족, 전두환 할아버지를 통해서 5.18은 자기들은 피해자이고 5.18은 폭동인데 피해자다. 민주주의를 수호한 사람이다 등등의 교육을 받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할아버지 전두환은 학살자더라. 그 때문에 자기라도 사죄를 해야겠다 이런 것을 밝힌 것도 있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출처 모를 검은 돈으로 호화스럽고 떵떵거리며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성장 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전우원 씨의 입장, 주장, 폭로는 단순한 우발적인 그리고 본인의 정신 상태, 혼미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진정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전우원 씨가 어제 공항에서 수사를 받고 나와서 5.18 유족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연락이 오면 도와주실 생각인 것이지요?

◆ 조진태: 물론이지요. 본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성실하게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수사에 응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그 수사가 마무리되면 풀려 나올 텐데요. 풀려 나오면 광주로 오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광주에 저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게 보면 어떤 방법으로든 서로 연락을 취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곳 진행 일정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 윤주성: 전우원 씨가 광주에 내려와서 5.18 유가족 등에게 사과한다면 전두환 씨 일가로서는 유족들에게 건네는 최초의 사과가 되는 것이지요?

◆ 조진태: 그렇지요. 전두환 본인은 그냥 세상을 떠버렸지만 결국 직계 후손 손자가 사죄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가족 일원이잖아요. 그리고 전두환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본인도 같이 생활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손자 전우원 씨의 사죄, 사과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윤주성: 전우원 씨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비자금 의혹 폭로가 조금 묻히는 모양새인데요. 전두환 씨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은 여전합니다. 현재 전두환 씨의 남은 추징금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조진태: 전체는 2,200억 정도가 되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징을 해서 현재는 920억 정도 그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추징금은 법적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이 어려워진 상태거든요. 전우원 씨가 그런 불법 자금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추징이 불가한 법률적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추징금 등에 대한 전두환 씨의 태도나 발언이 논란되었던 적이 있었지요. 지난 2019년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추징금을 언제 낼 것이냐고 묻는 정의당 관계자에게 당신이 좀 대신 내달라고 답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봐오셨습니까?

◆ 조진태: 그러니까 학살자 전두환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를 우리 국민, 시민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확인한 대목이었지요. 그리고 전두환은 사실 지방세, 세금조차도 계속 내지 않고 10억 가까이 포탈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 역사적 단죄를 반드시 내려야만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조언도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두환은 죽었지만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요. 범죄 행위는 물론이지만 사회적으로 처벌해야 될 부분, 또 경제적으로도 처벌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끝까지 그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지난 2013년에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미납 추징금에 대한 자진 납부 계획을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이후 실제로 얼마나 추징금 납부가 이루어졌습니까?

◆ 조진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사실 국세청을 비롯해서 검찰 등에서도 추징금을 강하게 지금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압박 또 구체적으로 법률적 압박이 가해지니까 마지못해서 당시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발표한 이후로 아무런 실질적인 징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회피하고 연희동 전두환 자택에 대해서도 공매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2013년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 씨 사회적 약속 그것은 공수표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 윤주성: 전우원 씨가 폭로한 사진을 보면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연희동 저택 지하에서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그런 모습 등 호화로운 생활상들이 드러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당사자가 숨져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관련 입법이 2020년 국회에 발의가 됐지만 법 개정까지는 안 된 것이지요?

◆ 조진태: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추징법, 3법인데요. 형법과 형사소송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법인가요. 그것을 3법이라고 하는데 이 3법이 유기홍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됐고요. 최근 확인해보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하도록 현재 회의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면 범죄자의 불법 재산을 끝까지 추징하도록 하는 것이 될 텐데 다만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은 이미 사망한 뒤에 법 개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다음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윤주성: 정치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징금 환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논의가 필요하고 왜 이 비자금 의혹이 역사적으로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진태: 전두환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잖아요. 말하자면 본인이 직접 집행해서 불법 자금, 비자금을 모아둔 것인데 전부 다 범죄 행위로 축적한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재산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본인 명의가 없고 타인의 명의나 다른 가족들에게 이미 나눈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범죄 행위로 인해서 축적한 재산 그것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사회적 재산으로 환원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두환이 추징법 개정을 이번에 전우원 씨의 폭로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과정이 사회적 범죄의 처벌을 비롯해서 사회적 재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볼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