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학폭 피·가해 학생 분리 실효성 제고해야"

"사안·개인·발달단계별 맞춤형 대책 수립돼야"
"과도한 학부모·법률적 개입 막는 장치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9일 정부가 마련 중인 학교폭력(학폭) 예방 대책과 관련,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학폭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피해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을 구축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피·가해학생 분리조치를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재설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 학폭 예방대책을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초1~고3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학폭의 유형 및 사안의 경중을 감안한 사안별·개인별·발달단계별 맞춤형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새로운 학폭 예방 종합대책은 교육적 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 처벌과 병행해 피해·가해학생의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확대·강화해야 한다"며 "가해학생 처벌 및 화해조정 과정에서 학부모 및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폭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학생 처벌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적 해결능력 신장, 인성교육 강화 등이 함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폭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