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회담은 尹 외교적 결단" 野 "대법 판결, 대통령이 위배"(종합)

與 "역사 문제 해결 전에는 日 관계 설정 안 되나"
野 "제3자 변제안,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더 문제"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밝음 임세원 기자 = 여야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대법원 판결을 대통령이 위배한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 판결(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다"며 "우리 대법원 판결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동생이 밖에 나가서 두들겨 맞고 왔는데 형이 치료비 대신 주고 '없는 걸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상식에 맞느냐. 이렇게 해결하려는 방식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방식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 감사원 역할도 고민"이라며 "독립되고 공정하게 감찰해야 하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쌍끌이 감사, 불법감사, 조작감사로 어마어마한 전 정부 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적 사실관계는 정부가 반드시 바로잡아야겠지만, 그것이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과 어떤 관계 설정도 하면 안 되는 것이냐"며 "대통령이 국익과 안보 상황, 경제적 문제를 고려해 외교적 결단을 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기 전에는 양국의 관계가 한발자국도 나아가선 안 되느냐"며 "역사 문제의 선결을 전제로만 우리가 안보든 경제협력이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건 곤란하다'고 했는데 2012년 대법원은 대일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딜레마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은 (야당 소속이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안했고, 민주당 전신의 정당이 통과시켰다"며 "야당으로서 어떤 정부를 향한 비판과 공세를 해도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일관성도 있고 허점도 없어야 받아들일 때 쓴소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themoon@news1.kr